[고양신문] 방재율 도의원(민주, 고양2)이 좌장을 맡은 ‘교권 확립 방안 마련 토론회’가 25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됐다. 토론회장에는 경기도 임채호 정무수석, 천영미 제1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도의원, 관계공무원, 교사, 시민들이 참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좌장을 맡은 방재율 도의원은 “교권침해 발생 건수가 계속 증가해 교실수업 붕괴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시점까지 왔다. 학교현장에서 교원들의 교권보호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세세하게 살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소미영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사가 ‘교권확립방안, 교원의 사기는 곧 교육의 힘’이란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경기도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2016년에는 907건, 2017년에는 962건으로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며, 이와 관련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올해 10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소미영 연구사는 교권보호 강화방안으로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교권 침해 교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개별이 아닌 집단으로 교권보호 인식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소통기회 마련, 교육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의 문제로의 교육 3주체의 인식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창의 율곡교육연수원 원장은 교권확보 방안과 과제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특별법의 효과있는 실행, 교육청의 성의 있는 교권보호 기구 운영과 인력배치, 교원 상호간의 교권 존중 및 전문역량 함양, 지역사회의 교권존중 문화 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노시구 교사는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교권이 존중되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 교권보호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재율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교권확립이 제대로 되었을 때 학교현장의 교육공동체가 잘 굴러갈 수 있다”면서 “향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사시 경기도 교육청 교권확립 정책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 지원에 부족함이 없는지 관심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