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요구하며 의원들에 문자폭탄... 민우회 "왜곡행위 중단해야"

[고양신문] 9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고양시 성평등조례개정안이 보수 개신교계 단체들의 집단적 반대로 인해 보류되면서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다.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진행된 제 234회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효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논의·상정될 예정이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고양시성평등위원회 정기횟수 확대(연2회→연3회) ▲성평등정책 촉진을 위한 적극적 조치 규정 신설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의 복지증진 및 관련시설 설치운영 관련 사항 신설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례내용을 보완하고 성평등 관련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성평등 조례발의를 앞두고 해당 상임위 시의원들에게 조례철회를 요구하는 수백 통의 문자폭탄이 쏟아지는 등 조직적 반대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조례안에 담긴 ‘성평등’문구를 ‘양성평등’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반대이유였다. 여기에는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동성애를 허용하는 개념이라는 보수 개신교계의 주장도 함께 포함됐다. 급기야 시의회 임시회 하루 전인 16일부터는 시청 앞에 ‘여성인권 침해하는 성평등 조례개정안 철회하라’등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도 나붙었다.

이처럼 반대목소리가 커지자 발의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당초 18일 상임위에서 논의할 예정이었던 성평등 조례개정 안건심의를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3기 신도시 건과 이윤승 의장 주민소환 문제 등으로 인해 시의회 분위기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또 다른 논란거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내부적 판단 때문이었다.

조례를 대표 발의했던 김효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에 따라 일부 내용을 보완한 것으로 정책전반에 있어 큰 변화를 가져올 만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취지를 설명하고 설득해봤지만 반대측은 성평등 문구를 양성평등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다만 경기도 등 다른 시군에서도 논란이 되는 이슈이기도 하고 시의회가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이라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보고 진행하자는 취지에서 심의를 보류시켰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해 26일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등 고양시 14개 시민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혐오를 조장하는 세력이 ‘성평등은 여성혐오’ ‘젠더‧페미니즘 몰아주기’ 등의 자극적 문구와 프레임으로 개정조례안이 마치 동성애를 조장하고 확산시키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성평등 개정안의 원안통과를 촉구했다. 민우회 측은 “성평등은 양성평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인간을 성별에 근거해 차별할 수 없다는 것을 거듭 천명하는 것”이라며 “성평등을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여성혐오며 특정세력 몰아주기이자 인권침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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