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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국회의원 정치자금 어떻게 썼을까<고양신문, 오마이뉴스 공동기획> 2018년 국회의원 정치자금지출내역 살펴보니
  • 남동진 기자
  • 승인 2019.10.07 10:53
  • 호수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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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신문] 우리동네 국회의원들은 돈을 어떻게 썼을까? 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매년 후원금 모금을 통해 정치활동비로 사용하고 있지만 정작 후원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있는 유권자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후원금 모금액의 경우 각 의원별로 매년 초마다 선관위를 통해 공개되는 등 관심도가 높지만 지출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의원 임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고양신문은 오마이뉴스와 함께 20대 국회의원 2018년 정치자금수입지출부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출받았다. 20대 국회가 작년 한해 사용했던 정치자금의 총액은 419억원. 국회의원 1인당 평균 사용액은 1억3586만원이었다. 그 중 고양시 4개 지역구 의원들의 씀씀이를 분석해봤다. 각 의원실 별로 제출한 지출액과 사용처 등 지출내역을 36개 항목으로 분류해 정리했다. 

장관직 맡은 김현미, 유은혜 지출액 낮아
2018년은 고양시 국회의원들의 지역 활동이 유독 뜸했던 해였다. 김현미 고양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임기 초부터 국토교통부 장관직을 수행했으며 작년 9월부터는 유은혜 고양시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임명돼 세종시로 출퇴근했다. 


이처럼 장관직 수행으로 인한 의정활동 부재는 정치자금 지출내역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작년 고양시 국회의원 4명의 정치자금 지출액을 살펴보면 유은혜 의원은 후원회기부금 수입 3억1980만원 중 절반에 못 미치는 1억5300만원을 사용했다. 2018년 내내 장관직을 수행해온 김현미 의원은 2억2170만원 중 고작 6238만원 지출했다. 이는 국회의원 평균 사용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반면 심상정 고양시갑 국회의원(정의당)과 정재호 고양시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억원 이상의 정치자금을 사용(심상정 2억46만원, 정재호 2억2633만원)해 대조를 이뤘다. 특히 심 의원은 작년 하반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선거법 개혁에 앞장서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심상정 정책관련, 정재호 홍보관련 최다지출
의원별 세부 지출내역은 어떻게 될까.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정책예산 분야(도서구입 및 교육비 포함)였다. 의원별로 살펴보면 심상정 의원이 1088만원을 사용해(38건) 단연 압도적인 지출을 나타냈다. 이는 국회의원 평균 지출액인 270만원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다. 반면 유은혜 의원은 300만원(2건), 정재호 의원은 26만4000원(1건)에 불과했다. 장관직을 수행했던 김현미 의원은 정책관련 지출액이 없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심상정 의원이 지출한 정책예산의 대다수는 정책 발제비로 사용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현황, 가상화폐 동향과 과세정책 등 상임위인 기획재정위 관련 사안뿐만 아니라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토론, 21세기 기본소득 정책, 금융권 2차 정규직 차별해소방안 토론회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고양시와 연관된 한반도 평화체제와 메가시티 정책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반면 홍보성 예산지출(문자발송, 의정보고서, 현수막, 근조, 화환 등)의 경우 정재호 의원의 지출액이 9183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국회의원 평균 지출액인 3607만원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근조기 및 경하비 지출이 846만원(12건), 문자발송비 2197만원(21건), 현수막 335만원(12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은혜 의원이 홍보성 예산 6404만원을 사용해 뒤를 이었으며 심상정 의원이 3474만원, 김현미 의원이 1177만원을 각각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후원자 정재호 8명, 심상정 7명, 유은혜 5명
식대비용으로 사용된 금액을 살펴보면 심상정 의원이 2008만원(184건)을 사용해 국회의원 평균 지출액인 1034만원보다 2배 가까운 지출을 나타냈다. 다만 1회당 평균 사용액은 10만원 내외로 그다지 크지 않은 금액이었다. 이어 정재호 의원 27건 488만원, 유은혜 의원 17건 384만원 순이었다. 김현미 장관의 경우 의원사무실 식대로 사용된 16만7000원(1건)이 전부였다.

이중 50만원 이상 규모는 심상정 의원이 총 4건을 사용했다.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의원 외 27명이 참석한 정개특위 당내 토론회 회의비 70만원, 의원 외 25명이 참석한 IL0협상 비중관련 정책토론회 회의비 68만8000만원, 당내 의원 4명 외 14명이 참석한 개헌특위 정의당 입장 대책회의비 52만6000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양시 국회의원별 고액후원자(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를 살펴보면 정재호 의원이 8명(평균 466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심상정 의원 7명(평균 500만원), 유은혜 의원은 5명(평균 500만원)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미 의원은 고액후원자가 1명도 없었는데 이 또한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남동진 기자  xelloss11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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