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양주 63%, 고양시는 19%
고양시 지가 높아 축사 시설투자 망설여

[고양신문] 고양시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율’이 경기도 타 시군과 비교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양시의회 이길용(민주, 송산‧송포) 의원은 15일 시정질의에서 고양시 적법화 대상농가 128개 축사 중 현재까지 25개 축사만 적법화가 완료됐는데, 이는 인접시인 파주, 양주시의 적법화 완료율 63.5%, 64.3%와 비교해 크게 못 미치는 수치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가축분뇨의 무단 방류를 막아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안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그동안 해당 농가들이 (가축분뇨배출)현대화 시설을 갖추도록 최대한 유예기간을 연장해왔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농가들이 불법 시설물 철거, 주변 부지매입 등 재산상 손해를 감수하면서 적법화를 이행하는 것을 꺼리는 실정이다.

이길용 의원은 “고양시는 현재 적법화가 진행 중인 87개 농가에 대해서 삶의 터전을 잃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한다”며 “고양시 농가들이 적법화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분석하는 등 담당 부서의 유연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 지가가 높고 개발압력도 높기 때문에 축사 주변 환경변화가 예상돼 현대화시설 투자를 망설이는 축사가 많은 것이 원인”이라며 “남아있는 87개 축사를 공무원들이 일일이 방문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듣고, 행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은 도와서 적법화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