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고양시가 매년 지자체 금고 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협력사업비(출연금)’ 규모가 유사한 재정규모의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가 금고선정을 하기에 앞서 경쟁입찰을 유도해 협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협력사업비란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금고 입찰 시 지자체에 출연하거나 지원하기로 제시한 현금 또는 물품 등을 말한다. 행안부 예규에 따르면 지자체 금고 선정 기준은 ▲금융기관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지자체에 대한 예금·대출금리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기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등 크게 6가지 항목으로 나뉜다. 이중 협력사업비는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에 해당하는 출연금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 

고양시가 현재 시 금고은행인 농협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협력사업비 총 액수는 연간 6억7000만원. 오는 2022년까지 4년간 27억원(2017년 말 계약)을 출연 받는 것으로 계약했다(고양시 2018년 예산 2조5449억원). 하지만 이는 도내 유사한 재정규모인 수원 90억원(2018년 예산 3조507억원), 성남 40억원(3조7149억원), 부천 37억원(2조928억원), 용인 34억원(2조8296억원)에 비해 낮은 금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큰 금액차이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시 재정수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인근 지자체 수준 이상의 협력사업비를 받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게다가 수원시(기업은행)를 제외하면 모두 고양시와 같은 농협이 시금고 은행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게는 10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부분은 시의 협상력 부재 때문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작년과 올해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 문제를 질타하는 의원들의 발언들이 연이어 쏟아져 나왔다. 당시 채우석 무소속 시의원은 “똑같은 농협의 시 금고가 협력사업비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1년 기준으로) 성남과는 3억2500만원, 용인시와는 약 2억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으며 김운남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또한 “타 지자체의 경우 시금고 유치를 위해 은행들의 경쟁이 치열하고 협력사업비 액수도 큰데 반해 고양시는 너무 소극적으로 협상한 것 아니냐”고 지적한 바 있다. 

이같은 비판에 대해 시 세정과 관계자는 “시 금고지정 당시 공개입찰공고를 냈지만 1차 공고에서 유찰되고 2차 공고에서 농협만 들어왔다. 한 곳에서만 입찰신청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협상력에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타 은행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초기 시스템 설치 및 출장소 운영비용 등이 부담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경쟁입찰에 실제로 타 은행이 참여해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소정 정의당 시의원은 “은행들이 금고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막연히 짐작할 것이 아니라 직접 실태조사를 해보고 필요하다면 선정기준도 일부 조정해 실질적인 경쟁 입찰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초기 시스템 구축비용이 문제가 된다면 인근 파주 김포 등과 논의해서 통합 설치하는 방안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며 “매번 세수부족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라도 시가 재정수입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이어야 할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협력사업비는 시금고 평잔(평균잔액)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예산규모만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농협 입장에서는 (시금고 계약체결을 위해)협력사업비 외에도 평소 지역사회에 다양한 환원사업을 펼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