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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윤승 의장 주민소환을 바라보며
  • 김영환 전 경기도의원
  • 승인 2019.10.22 11:09
  • 호수 1441
  • 댓글 41

조국장관에 대한 검찰조사 시작과 함께 첨예하게 정치적으로 갈라진 민심이 확인되었다. 현재까지 나온 결과는 검찰과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떠든 것과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것 같다.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한 가족의 인권이 철저히 묵살되고 무너지는 것을 목도해야 하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다.

최근 조국사태와 비슷한 사건이 고양시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윤승 의장에 대한 주민소환 얘기다.

주민소환은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한 직접적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풀뿌리 민주주의의 결과다. 그래서 주민소환은 선출직 공무원의 부정, 부당하고 불법적 행위들을 견제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부여된 민주주의 보루인 것이며 확대 강화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그런데 주민소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절차적 민주주의 전제조건들이 있다. 공직선거운동과 마찬가지로 주민소환운동도 선관위의 책임 있는 관리 하에 부정한 사례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서명부의 서명란에 본인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사례, 누구의 서명인지 알아볼 수 없는 것, 이윤승 의장이 직접 음주운전을 했다, 혹은 막말을 했다, 창릉신도시 도면을 사전 유출했다는 등의 허위에 의해 서명해줬다는 다수의 사례가 선관위에 제출되었다고 한다.

주민소환운동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불법에 의한 것들은 공직선거운동처럼 엄격히 조사하고 책임자들의 처벌도 확실히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왜곡을 가져오는 절차적 투명성의 부실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소환사유다. 지금 일산에서는 3기신도시 문제를 두고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것은 사실이며 이 문제가 소환사유에 들어와 있다. 나는 여기에서 사회적 성찰이 함께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일산은 지난 10년간 끊임없는 노력으로 추진했던 자족도시 기능들을 갖춰나가고 있다. 방송영상밸리, 한류월드, 테크노밸리, 킨텍스 3전시장, GTX, 인천지하철 2호선, 도심공항터미널, 대곡-소사 연결, 경의-중앙선 통합 등 1기신도시, 2기신도시를 추진했던 당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하지 못한 자족과 교통 기능을 확보한 것이다. 이러한 개발정책과 독립적으로 추진되는 3기신도시는 주거복지와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국가정책이며 헌법에 명시된 정부의 공적 책임이기도 하다.

서울 강서에 있었던 특수학교 설립문제나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사회적 공공가치를 지지하거나 혹은 이에 대하여 주민들의 반발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치인이 소환되어야 한다면 정치의 역할이 무엇인지 곰곰이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3기신도시를 추진하는 다른 곳에서는 이와 관련된 주민소환이 없다는 사실도 함께 고민해야 할 점이다. 또한 의회구조를 잘 안다면 시의회 의장이 의회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 것이다. 불법, 탈법에 의한 개개 시의원들의 징계는 의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위라는 곳에서 의원들이 모여 결정하는 것이다. 의장은 단지 본회의에서 사회권을 가질 뿐이다. 주민대표인 의원 개개인을 의장이 마음대로 징계하거나 발언을 제지한다면 이는 또 다른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독약이 될 것이다.

주민소환은 모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직접 민주주의 확대다.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그러나 절차적 투명성과 목적이 법 취지에 맞게 보장되지 않는다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은 요원하다. 그리고 사회 공공적 가치와 배치되는 이해 관계적 혹은 민원성 소환은 우리 스스로 사회통합의 족쇄를 만들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 외부 기고 및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영환 전 경기도의원  webmaster@mygo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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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hyun 2019-11-01 13:03:56

    민주당이 10년넘게 일산에서 선출되고 장악했지만 이제 지방도시만도 못한 교통지옥&아파트 천국에 수도권의 전라도가 되어버렸네... 여기 주민소환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광신도 민주당 빠순이들뿐.   삭제

    • 우쿰바 2019-10-29 10:17:22

      총선이 다가오니까 이런 지역신문에도 정치적 의도를 가진 댓글들이 난무하네요!
      대개는 민주당을 찍었던 소시민인데 이젠 그렇지않다는 뭐 그런식...   삭제

      • 못햐 일못햐 2019-10-28 16:35:59

        시의원은 정치인이라고 못햐~
        어디서 시민위에 갑질이여?   삭제

        • ㄱㄱㄱㄱㄱ 2019-10-28 16:26:17

          고양시 직원들 시장,시의장 눈치보고 댓글 다느라 바쁘군!
          이제 고양시에서 꺼져~
          더 망해먹지 말고~~   삭제

          • 일산사람 2019-10-28 15:19:33

            이것보세요!! 글을 쓰려면 좀 객관적으로 팩트를 가지고 쓰세요!! 님 글 솔직히 사실에 의해 쓴거 맞나요? 주민소환 하게된 배경에 대해 조사나 하고 쓴거냐구요. 아님 님과 친한 사람들이 떠드는 가짜뉴스에 의한거 아니에요? 나도 주엽동 주민으로써 직접 서명에 참여했고 그 동기는 시의장으로써 당리당략에 놀아나고 주민들 의견은 개무시하고 다수당으로서 쪽수로 밀고나가려는 행태에 열이받아서 입니다!! 나도 얼마전까지만 해도 골수 민주당 지지자였는데 지역정치에 조금만 관심을 갖다보니 고양시 시의원들 수준 정말 가관이더만요!!!   삭제

            • 주민소환을 바라보며 2019-10-25 14:09:58

              저는 일산에서 20년 넘게 지내온 시민입니다. 이윤승 의장님의 주민소환을 바라보며 마음이 참 아픕니다. 고양시 내의 잘잘못을 따져야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기세를 몰아 야당의 편향적이고 무지한 운동으로 번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민서명 유도 및 활동을 진행하는 자한당의 배후는 과연 떳떳한지, 한사람을 물고 내리려는 행동이 과연 우리 시민들을 위한 운동인지 본인들의 정치적 행보를 위함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시민들이 진정 원하는것이 무엇인지 고양시의 어른들이 보다 더 당당하고 떳떳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삭제

              • 고양 2019-10-25 11:06:40

                자유 대한민국 수호, 평화 대집회. 10월25일 금요일 15시-10월26일 토요일 09시.광화문 광장.국민운동본부.   삭제

                • 내년 총선은 자한당 박멸 2019-10-25 08:38:26

                  난 일선에 10년간 반전세 사는 시민이고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일산교통이 현정부 때문이라고 어거지 쓰고, 참나 당장 지하철 해달라고 때쓰는 사람들 어이없다. 이명박근혜때 뭐 하시다가... 선과위는 투기세력에 흔들리지 말 똑 바로 해라. 내년은 투표로 자한당 박멸가자.   삭제

                  • 고양 2019-10-25 07:51:37

                    이런 글을 지역신문에 올리는거 보니 전국국 신문과 수준의 차이가 느겨지내 민심도 읽지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동네서 밥먹고사나 절차적 하자 여부는 선관위가 알아서 할일이고 지가 무슨자격으로 동네일에 동민의 뜻을 받들어 죽어라 뛰어다녀야할 심부름 꾼들이 주제에 안맞게 지들이 무슨 정치인이양 전국국 정치에 달라붙어 비비적 거리는게 보기실어 잘라버리겠다는 동민의 뜻에 감히 비평질을하나 제발 시의원 주제에 분수들 알고 국밥집하다 당선됫거나 도장 나부랭이 하다 당선됫어 연봉 사천받아 먹으면 정치가 아니라 동네 심부름이나 열심히 시키는 대로   삭제

                    • 일산동 2019-10-25 00:28:48

                      ㅋㅋㅋ 여기 이윤승 지인들은 모두 몰려온건가??ㅋㅋㅋ
                      민심의 결과가 어떤지는 내년 총선때 보면 알게될것이다...ㅎㅎㅎ

                      이윤승 의장님...
                      당신을 끌어내리는 대망의 투표일이 발표나면....
                      투표일에 대한 홍보는 내가 앞장서서 주엽동 주민들께 알리겠습니다..

                      혹여라도 투표가 있는지 모르고 넘어가는 주민들이 없게끔~~~!!!^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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