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장관에 대한 검찰조사 시작과 함께 첨예하게 정치적으로 갈라진 민심이 확인되었다. 현재까지 나온 결과는 검찰과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떠든 것과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것 같다.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한 가족의 인권이 철저히 묵살되고 무너지는 것을 목도해야 하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다.

최근 조국사태와 비슷한 사건이 고양시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윤승 의장에 대한 주민소환 얘기다.

주민소환은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한 직접적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풀뿌리 민주주의의 결과다. 그래서 주민소환은 선출직 공무원의 부정, 부당하고 불법적 행위들을 견제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부여된 민주주의 보루인 것이며 확대 강화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그런데 주민소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절차적 민주주의 전제조건들이 있다. 공직선거운동과 마찬가지로 주민소환운동도 선관위의 책임 있는 관리 하에 부정한 사례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서명부의 서명란에 본인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사례, 누구의 서명인지 알아볼 수 없는 것, 이윤승 의장이 직접 음주운전을 했다, 혹은 막말을 했다, 창릉신도시 도면을 사전 유출했다는 등의 허위에 의해 서명해줬다는 다수의 사례가 선관위에 제출되었다고 한다.

주민소환운동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불법에 의한 것들은 공직선거운동처럼 엄격히 조사하고 책임자들의 처벌도 확실히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왜곡을 가져오는 절차적 투명성의 부실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소환사유다. 지금 일산에서는 3기신도시 문제를 두고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것은 사실이며 이 문제가 소환사유에 들어와 있다. 나는 여기에서 사회적 성찰이 함께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일산은 지난 10년간 끊임없는 노력으로 추진했던 자족도시 기능들을 갖춰나가고 있다. 방송영상밸리, 한류월드, 테크노밸리, 킨텍스 3전시장, GTX, 인천지하철 2호선, 도심공항터미널, 대곡-소사 연결, 경의-중앙선 통합 등 1기신도시, 2기신도시를 추진했던 당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하지 못한 자족과 교통 기능을 확보한 것이다. 이러한 개발정책과 독립적으로 추진되는 3기신도시는 주거복지와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국가정책이며 헌법에 명시된 정부의 공적 책임이기도 하다.

서울 강서에 있었던 특수학교 설립문제나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사회적 공공가치를 지지하거나 혹은 이에 대하여 주민들의 반발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치인이 소환되어야 한다면 정치의 역할이 무엇인지 곰곰이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3기신도시를 추진하는 다른 곳에서는 이와 관련된 주민소환이 없다는 사실도 함께 고민해야 할 점이다. 또한 의회구조를 잘 안다면 시의회 의장이 의회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 것이다. 불법, 탈법에 의한 개개 시의원들의 징계는 의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위라는 곳에서 의원들이 모여 결정하는 것이다. 의장은 단지 본회의에서 사회권을 가질 뿐이다. 주민대표인 의원 개개인을 의장이 마음대로 징계하거나 발언을 제지한다면 이는 또 다른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독약이 될 것이다.

주민소환은 모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직접 민주주의 확대다.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그러나 절차적 투명성과 목적이 법 취지에 맞게 보장되지 않는다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은 요원하다. 그리고 사회 공공적 가치와 배치되는 이해 관계적 혹은 민원성 소환은 우리 스스로 사회통합의 족쇄를 만들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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