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주요 노동 정책의 변화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반발은 2020년 소폭 인상된 최저임금 인상율로 어느 정도 누그러진 것 같다.그러나 다시 주 52시간제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확대 시행에 대하여 재계는 ‘단축’에 방점을 찍어 반발하고 노동계는 ‘탄력적 근로시간’에 방점을 찍고 반발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차를 떠나 우선 언론의 보도 태도를 꼬집지 않을 수 없다. 즉,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 또는 기업의 애로 사항, 경제 위축...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자주 보도하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시행에 따른 노동계의 입장에 대해서는 보도가 상대적으로 적고 내용도 수박 겉핥기식이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인지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탐색 기사는 눈에 띠지 않는다. 이런 식의 게으른(?) 보도 태도는 양측의 갈등만 부추기고 나아가 우리나라가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진입하는 길목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방해하여 우리나라만 소모적인 싸움으로 주춤거리는 결과로 나타날까 심히 우려된다.
우선 4차 산업 혁명, ‘혁명’이라까지 이름을 붙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생산을 단순히 로봇이 하고 인공지능이 인간 대신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지 않는다. 즉 인간의 경제 활동, 나아가서 인류 역사에 ‘혁명’적인 변화를 초래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 아닐까? 

장차 근로자가 하던 일을 로봇과 AI가 365일 24시간 생산할 수 있게 될 시대가 온다고 한다. 이런 공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이나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것은 전혀 논란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것이다. 결국 로봇을 관리하는 근로자 몇 명이 수백, 수천명이 하던 일을 해내게 되는 것이다. 생산의 폭발적인 증가, 그 어느 산업 혁명시대에서도 이루지 못한 생산력 폭발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인류의 역사에서 생산력의 증가는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와 함께하여 왔다. 즉 근로시간의 단축은 생산력의 발전이란 현상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오늘 날의 근로시간 단축 이슈를 노사의 갈등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 일부 산업에서 시작된 자동화가 전 공장, 전 서비스 영역에서 진행된다면 그래서 점차 일자리가 줄어든다면 자신의 노동력으로 살아가하는 대부분의 인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로봇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뺀 나머지는 마냥 실업상태로 살아야 하는가 생각해 보자.  

로봇이 생산을 하여 줄어든 일자리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간의 일자리를 나누고 증가된 생산성을 임금 인상으로 근로자에게 나누는 것이 합리적인 것 아닌가? 이런 주장을 하면 그런 시대는 오지 않았다고 반박을 하는 분도 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마트에서 자율 결제를 하고 식당에서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면서도 이런 세상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다면 작금의 근로시간 단축을 두고 노사가 대립하는 현상을 그저 제 밥그릇 싸움으로 비난하고 골치 아픈 현상으로 치부하고 차라리 눈 돌려 버리면 그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