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합노조 50명 시청 릴레이집회

[고양신문] 자유로를 비롯해 고양시 주요 도로청소를 담당하는 청소노동자들이 새로운 청소용역계약 체결과정에서 시의 행정착오로 임금이 줄어들게 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고양시 청소노동자들이 속해있는 전국민주연합노조에 따르면 고양시는 2년마다 덕양구노면 및 제2자유로 청소, 일산동서구 노면 및 제1자유로 청소를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용역업체에 맡겨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덕양구는 ㈜에스더블류엠이 39억4400만원(낙찰률 78.771%), 일산동서구는 ㈜깨끗한도시가 43억1800만원(낙찰률 78.088%)에 각각 선정돼 앞으로 2년간 청소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새로운 용역체결 과정에서 기존에 청소업무를 담당해왔던 미화원들의 임금이 줄어든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 측에 따르면 노면청소차 운전원의 경우 월 19만원, 청소원은 36만원 이상 줄어들었는데 실제로 제1자유로 청소원인 윤모 씨의 경우 지난 6월까지 월 232만원 정도 받았던 임금(기본급+상여금)이 새로운 계약이 적용되는 7월부터는 196만원으로 무려 36만6000원이 삭감됐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해왔는데 임금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때문에 고양시 노면청소 및 자유로 청소대행업체 소속 노동자 50명은 10월 중순부터 시청 앞에서 임금삭감을 규탄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노조 측은 고양시의 미숙한 행정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2017년 입찰 당시 고양시는 노면청소용역계약을 경기도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단순노무용역으로 분류해 낙찰하한률 87.745%를 적용해 계약을 체결했다. 반면 올해 입찰에서는 단순노무용역이 아닌 기타일반용역 기준에 따라 낙찰하한율 77.995%를 적용해 용역업체를 적용했다.

총액도급제로 체결되는 청소용역 특성상 낙찰가가 낮아질 경우 인건비 또한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가 계약방식을 변경하면서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시킨 꼴이 되어버렸다. 김인수 민주연합노조 정책국장은 “엉뚱한 기준적용으로 낙찰하한율이 낮아지는 바람에 애꿎은 청소노동자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담당부서 또한 임금삭감 문제와 관련해 일부 행정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한민수 자원순환정책팀장은 “작년에 경기도 용역심사기준이 변경되면서 새로운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과정에서 청소미화원들의 임금이 줄어드는 문제를 미처 고려하지 못했다”며 “청소용역발주는 우리부서가 맡지만 실제 계약은 회계과에서 이뤄지다보니 낙찰률이 낮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한 팀장은 “급한 대로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인건비가 책정된 일부 미화원들만이라도 임금을 맞춰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라며 “청소노동자들의 반발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부서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해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시의 대책마련에도 불구하고 이번 계약이 적용되는 향후 2년간 노면청소 및 자유로청소 노동자들의 임금삭감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인수 정책국장은 “민간위탁 방식의 청소행정이 지속되는 한 이런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 밖에 없다”며 “위탁비용도 절감하고 노동자 처우문제도 개선할 수 있는 직영전환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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