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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청소년노동인권 정책 ‘왜 후퇴하나’청소년알바센터 위탁종료, 상담센터로 업무이관. 전문성 퇴보 우려
  • 남동진 기자
  • 승인 2019.11.17 12:41
  • 호수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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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노동인권문제를 담당해온 청소년알바센터가 올해로 운영이 종료되고 상담복지센터로 업무가 이관될 예정이다. 하지만 독립기관이 아닌 상담센터에 운영을 맡기는 것에 대해 전문성 부재를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은 작년 11월 고양청소년재단 내 회의실에서 진행됐던 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보고회 모습.

[고양신문] 청소년노동인권문제를 담당해온 청소년알바센터 위탁사업이 올해로  종료되는 가운데 해당 업무가 독립된 전문기관이 아닌 기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업무에 배정되는 것으로 정해져 전문성 부재가 우려되고 있다.  

청소년알바센터는 2011년 고양시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고양평화청년회가 9년간 운영해온 위탁사업이다. 일터에서 부당대우를 겪은 청소년들을 위한 무료노동상담뿐만 아니라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착한가게 선정사업, 또래상담사 운영 등 청소년노동인권에 대한 관심이 전무했던 시절부터 지역사회에서 이 문제를 꾸준히 다뤄오며 공론화에 앞장서왔다. 그 결과 작년 초 고양시에 청소년노동인권조례가 제정되는 등 지역사회에 논의가 확산되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작년 8월에는 고양시에서 처음으로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실태를 파악하는 연구조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당시 보고서는 실태조사와 함께 문제해결을 위한 독립적 전문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청소년알바센터의 예산을 증액하고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청소년알바센터 위탁업무를 담당하는 고양시청소년재단은 올해를 끝으로 해당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신 관련 업무는 내년부터 직영화되는 상담복지센터에 맡게 된다는 것이 재단 측의 설명이다. 

재단 관계자는 “노동인권문제도 상담업무에 포함되기 때문에 재단 입장에서는 위탁사업을 주는 것보다 직영시설에서 담당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알바센터 운영단체가 그동안 활동해온 공로는 인정하지만 정산업무나 실적 등 여러 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내리기 어려웠던 탓에 위탁을 종료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문제는 전문기관이 아닌 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 노동인권 업무를 담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다. 청소년 노동인권업무의 경우 단순히 상담업무뿐만 아니라 교육 및 홍보에서 실제 발생하는 문제해결까지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재단 관계자는 “교육사업의 경우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노동인권 관련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연계해 풀어갈 예정이며 실제 청소년들에게 발생하는 노동인권문제 구제기능은 상담센터를 중심으로 관련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해 협업해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즉 상담업무를 벗어난 영역은 협업네트워크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문성 없는 기관이 이러한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별도의 전문인력 채용 또한 현재로서는 계획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청소년 노동인권업무에 대한 책임방기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전민경 청소년알바센터장은 “위탁여부를 떠나서 지난 9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구축해온 청소년노동인권 관련 문제해결 구조가 한순간에 무너진다고 생각하니 답답한 상황”이라며 “게다가 노동인권 사업을 상담복지센터 업무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그동안 민간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청소년 노동인권분야 성과들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청소년노동인권 실태조사 연구책임자인 권일남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또한 “노동인권문제는 일반 청소년상담과는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영역인 만큼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며 “그동안 알바센터가 부족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현장중심의 대안들을 잘 만들어왔는데 상담센터에서 이러한 성과를 제대로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남동진 기자  xelloss11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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