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명 보정 필요했지만 요건 못채워
7월 시작된 소환운동 사실상 중단
“준엄한 경고 충분히 전달됐을 것”

[고양신문]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무산됐다. 주민소환운동이 시작된 지 4개월여 만이다. 선관위가 주민소환 청구인에게 서명 보정작업을 요청했지만 보정을 통한 서명인원을 채우지 못한 것. 주민소환모임(청구인 대표 최수희)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명부가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19일 주민소환모임에 따르면 “우리가 제출한 서명부 1만1475개 중 선관위는 무효가 2701명이며, 무효 서명부 중에서 보정작업으로 되살릴 수 있는 서명부가 1348명이라고 통보해왔다”며 “소환투표가 이루어지려면 969명 이상의 서명을 10일 내에 보정해야 했지만, 해체된 주민소환모임을 다시 구성해 보정작업을 하기에는 역량과 시간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주엽동(이윤승 의장 지역구)에서 전출입한 주민의 서명은 무효가 되는 주민소환제도의 불합리한 요건 때문에 다수의 서명부가 무효 처리된 것도 투표가 무산된 주된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주민소환모임은 ‘고양시의회가 주민과의 소통을 거부한 채 3기 신도시 개발에 찬성하고, 이에 항의하는 주민에게 욕설한 시의원의 징계처리를 미루는 등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 7월부터 주민소환운동을 펼쳐왔다.

청구인 측은 “투표청구요건에는 못 미쳤지만 1만 명 넘게 제출된 서명부만으로도 시민들의 준엄한 경고가 충분히 전달됐으리라 믿는다”며 “고양시의회는 물론 지역 전체 정치인들이 시민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윤승 의장은 “선관위가 정식으로 통보해온 내용이 아직 없어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