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날로 심각해져가는 기후위기 문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스웨덴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지적처럼 이제는 문제해결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을 해야 할 시점이다. 이미 유럽 각 국가들은 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에너지 전환 등에 나서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내년 대선을 앞두고 ‘그린뉴딜’이라는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고양시의 경우 이재준 시장의 핵심공약으로 파리기후협약 준수를 위한 탄소배출 절감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지난 18일 제83회 고양포럼은 ‘기후변화시대의 대안 그린뉴딜-지구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고양YWCA가 주관한 이날 강연은 최근 국내 기후위기 대안을 가장 앞장서서 제기하고 있는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녹색당 전 운영위원장)이 맡았다. 주요 강연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기후변화 왜 문제인가
기후위기 문제를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자녀세대나 다음세대의 문제 정도로 바라본다. 하지만 이는 머나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그린란드 얼음의 절반가량이 녹아내렸고 인도의 경우 50도가 넘는 폭염으로 사망사고가 잇다르고 있다. 최근에는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대규모 태풍이 몰아쳐 국가비상선포안까지 승인됐는데 이 역시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사태라고 볼 수 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온실가스 때문이다. 연구자료에 따르면 지구의 온도는 산업화 이전시대와 비교해 1도가 올랐다. 이는 화석에너지 사용에 따른 탄소배출에 의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1950년 산업화 이후 화석에너지 소비량이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200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살펴보면 미국 일본 등은 줄어든 추세임에 반해 우리나라는 무려 47%나 늘었다.

작년 과학자 500명이 인천 송도에 모여 ‘IPCC 1.5도 특별보고서’를 채택했다. 1.5도 이상 지구온난화가 진행될 경우 해양생물 멸종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이를 마지노선으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2010년 대비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45%이상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배출과 상쇄가 상쇄되는 일명 ‘넷제로(Net-Zero)’배출을 달성해야 한다. 

전 세계적 흐름은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각 국가들은 파리기후협약 체결을 통해 탄소배출량 절감목표치를 정하고 2021년부터 신기후체제에 돌입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달성하려면 탈원전, 탈석탄 등 대안에너지 전환을 포함한 산업구조의 전면적인 개편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이미 유럽은 탄소배출량을 90년대 수준까지 낮췄는데 독일은 원전제로(2022년), 영국(2025년)과 스웨덴(2022년)은 석탄발전소 제로를 선언했다. 또한 독일과 인도는 2030년까지 화석연료 차량의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계획까지 내놓고 있으며 심지어 중국조차 차량 100대당 10대를 무공해차량으로 판매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흔히 재생에너지를 이야기하면 생산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 많다. 하지만 지난 수 십년간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과 자본이 집중되면서 이제는 태양열과 풍력에너지의 효율도 매우 좋아졌다. 게다가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 유명기업들도 기업 내 100%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선언하는 ‘RE100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에너지전환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새로운 대안 그린뉴딜
최근 미국대선을 앞두고 파리기후협약을 넘어 불평등, 실업, 가난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그린뉴딜’기획이 급부상하고 있다. 그린뉴딜의 핵심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 사회적 약자 배려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즉 온실가스 배출제로 사회를 만드는 인프라 재구축에 정부의 자원을 집중 투입해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현재 미국 민주당 유력 대선후보들은 너도나도 그린뉴딜 공약을 내걸고 있다. 특히 대표적 진보정치인인 버니 샌더스의 경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 100%공급 전환,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16.3조 달러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기후위기 대응은 이제 개인적 실천수준을 넘어 국가차원의 정책과 예산수립을 통해 추진돼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대응지수는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 57개국 중 55위로 꼴지 수준인 것이 현실이다. 석탄발전소 제로화 흐름과 달리 오히려 강릉, 삼척, 고성 등에 석탄발전소를 늘리고 있으며 탈원전 정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재생에너지 사업은 전국 각지에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기후위기 해결이라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전환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에너지전환과정에서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 인상과 자동차 총량제, 도로건설 예산 삭감 등 전환을 위한 사회적비용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 앞으로는 GDP가 아닌 탄소배출량 절감수치가 기본적인 사회지표가 되어야 한다. 

제가 생각하는 한국형 그린뉴딜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환교육 실시, 재생가능에너지 100%,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임금지급, 지역을 중심으로 농업 에너지 경제 및 전력망 독립 등이다. 이를 위해 정부조직개편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총괄체제구축과 예산의 혁명적 확대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전국 지자체장 중 유일하게 파리기후협약 이행이라는 공약을 내건바 있다. 기후위기 대응에 도시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고양시가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포함한 전환정책을 마련해 전국적인 모범사례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