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고양시가 특정 민간단체 행사에 별다른 이유도 없이 다년간 보조금을 지원해 온 것이 확인되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려기 보단 보여주기식 사업만 해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8일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2020년 예산안심사에서 송규근 의원은 “시 소상공인지원과의 ‘에너지절약 스피치대회’는 작년에 같은 이유로 지적을 받았음에도 올해 같은 단체와 같은 사업명으로 예산을 또 올렸다”며 “개선의 여지가 없는 이유가 뭔지, 그 단체와 이런 행사를 왜 굳이 열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묻는다”고 말했다.

대한웅변인협회 고양시지부는 소상공인지원 업무 또는 에너지절약 사업과는 동떨어져 보이지만, 고양시는 이 단체가 주관한 스피치(웅변)대회에 최근 몇년간 수백만원의 돈을 지원해오고 있다.

‘에너지절약’이라는 웅변대회의 주제도 주무부서인 소상공인지원과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환경정책과’나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와 같은 전문 부서가 있음에도 '소상공인지원과'가 에너지절약이라는 주제로 웅변대회를 지원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고양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다음에는 사업의 형태를 다양화 할 수 있도록 공모방식으로 전환해볼 생각”이라면서도 왜 이 단체에 내년 사업비를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고 예산통과만 거듭 요청했다. 

송규근 의원은 “보조금 사업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잘 생각해보고 예산을 집행해야할 공무원들이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관성적으로 예산을 올리고 있다”며 “부서 지원업무에 맞는 보조금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