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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철거비용까지 세금으로 지원? “소상공인 지원사업 실효성 의문”선정기준 모호, 눈먼 돈 될 가능성 높아
  • 이성오 기자
  • 승인 2019.11.29 12:46
  • 호수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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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의회 송규근 의원

고양시 소상공인 50인에 200만원씩 폐업지원
선정기준 모호, 눈먼 돈 될 가능성 높아


[고양신문] 소상공인의 사업 재기 등을 지원해야할 고양시 부서(소상공인지원과)가 ‘폐업지원’ 예산을 올리자 이 사업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고양시는 내년 신규사업으로 ‘폐업 철거, 원상복구 비용 지원’이란 명목으로 시비 1억원을 올렸다. 내년에 폐업을 계획하고 있는 소상공인 50인에게 한 명당 2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28일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2020년 예산안심사에서 송규근 의원은 “상인들의 폐업까지 지원하는 것이 소상공인을 진정으로 돕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폐업을 돕게 되면 오히려 장사를 쉽게 그만 두는 경향도 생길 것이다. 폐업지원은 단순하게 접근해야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의 지적대로 지원금을 핑계로 장사를 쉽게 그만두려는 사업장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가 지원금 대상자를 세심히 살펴보고 선정해야겠지만, 고양시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조차 정하지 않은 채 예산만 미리 올렸다.

송 의원은 “상인들이 ‘내가 더 적자운영하고 있다’는 증명서라도 떼 와야 하는지, 아니면 보조금이 소진될 때까지 그냥 선착순으로 주는 것인지, 또는 재창업 의지가 있는 사람을 우선 지원하는 것인지 그 기준이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소상공인지원과장은 구체적인 답변 대신 “예산반영을 먼저 해주시면, 나중에 기준을 세워서 설명드리겠다”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놨다.

송규근 의원은 “소상공인을 진정으로 돕고자 한다면 폐업 이후에 재창업이나, 취업행위를 돕는 것이 우선시 돼야한다”며 “폐업행위를 돕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이렇게 지급 기준이 모호한 경우엔, 시 행정에 접근해 있는 일부 사람들만 선착순으로 혜택을 입게 된다”며 “폐업 보조금이 특정 지인들에게만 지급되는 눈먼 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성오 기자  rainer4u@mygo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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