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 평생교육 예산
작년비해 100%이상 증액
도로 등 SOC사업 감액
“정책특화예산 담아냈다”

2020년 고양시 예산(안)이 확정됐다. 의회에 제출된 이번 본예산 규모는 총 2조6914억원으로 올해보다 17.4% 증가한 규모다.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기준 사회복지 예산이 9652억원(45.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으며 일반공공행정 1812억(8.5%), 환경 1526억(7.2%), 도로 및 교통 975억원(4.6%) 순으로 나타났다.  

예산별 비율을 살펴보면 많은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전반적으로 도로, 개발 등 대규모 SOC사업 비중은 다소 줄어든 반면 환경, 에너지 개발, 투자유치 분야의 예산비중은 높아졌다. 증감률 부분에서 이러한 흐름은 더욱 잘 드러나는데 기후대기(137% 증가), 평생·직업교육(193% 증가), 무역 및 투자유치(1410% 증가), 에너지 및 자원개발(105% 증가)예산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일반행정 예산도 720억원 이상 올랐는데 이 중 500억원가량은 고양시청 신청사 건립기금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재준 시장은 이번 예산안을 발표하며 “예산서만 보고도 고양시의 정책이라고 느낄 수 있는 특화예산을 최대한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시장이 주력해온 도시재생, 기후위기대응, 평생교육, 기업유치 등 주요 시정목표들이 대부분 예산으로 반영됐다. 오는 12월 중순까지 시의회 예산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고양시에서 제출한 내년 본예산 주요내용을 살펴봤다.

김대중 사저, 숲속의섬 매입 각 30억

시장 직속기구인 평화미래정책관의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청사건립금 500억원을 비롯해 타당성 조사용역 2억원, 건립 추진위 운영 1400만원 등이 반영됐다. 20년 넘게 빈집으로 방치되던 고 김대중 대통령의 일산사저 매입·리모델링 비용 30억원도 이번 예산안에 포함됐다. 시는 이곳을 평화·인권·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기념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운영과 정책수립을 목적으로 공공데이터 관리 및 빅데이터 구축사업(3억6000만원)과 중장기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용역(2억1000만원) 예산도 새롭게 반영됐다.

아울러 세수입 확대를 위해 지방세정보시스템 개편(3억원 증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신설(3억원) 등을 예산에 반영했으며 채납자 실태조사 또한 예산을 6억원 늘려 강화할 예정이다. 주민자치분야 생활SOC사업으로 관산동 마을공작소 조성예산 1억8000만원과 정발산동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예산 3억6000만원이 신규 편성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울러 풍동 애니골 카페거리의 역사와 함께 했던 상징적 공간인 카페 ‘숲속의 섬’도 30억원 예산으로 매입해 시민들을 위한 독창적인 교육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평생학습 예산 2배 이상 증가

고양시 주력사업 중 하나인 평생학습도시 추진을 위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3억5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유네스코 GNLC 국제회의 개최, 중등 온라인교육센터 운영, 평생학습 성과관리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현재 행신동 서정초 인근에 평생학습관 건립(2023년 완공)을 추진 중인 고양시는 내년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민주시민교육 3000만원, 인문학 소양 교육 3000만원, 5060신중년 시민대학 1억원의 예산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기존에 진행됐던 평생교육활성화 사업도 1억원이 증가한 2억4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내년 고양시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을 앞두고 체육예산도 대폭 확대됐다. 시는 대회출전을 위한 우수선수선발 등을 목적으로 시장기 및 의장기 생활체육대회 예산을 종목당 200만원씩 인상된 600만원으로 편성했다. 초중고 학생들의 체육기반 조성을 위한 학교운동부 지원예산(5억원)과 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비(6억6000만원)예산도 새롭게 반영됐으며 고양시 내 위치한 백마부대(9사단) 부지에 체육시설을 조성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백마부대 체육시설 조성사업’(16억원)도 내년에 추진된다.  

킨텍스 3전시장 등 일자리와 창업, 자금보증, 주거지원 등에 약 250억원 예산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작년에 비해 1억2000만원이 증가됐으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은 3억3000만원, 고양청년 좋은일자리플러스 사업은 8억원이 증액되는 등 일자리 창출 예산이 대폭 늘었다. 5060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사업에도 30억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이와 함께 지역 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노동복지를 위한 노동권익센터(4억7000만원)도 내년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자체재원 확충을 목적으로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예산이 올해보다 두 배 늘었다. 일산테크노밸리의 기업 유치를 위해 유치기금을 매년 20억원씩 적립하기로 했으며 부지조성을 위한 특별회계 250억원도 반영했다. 2021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을 위한 예산 250억원도 비축했다. 또한 첨단산업인 드론산업육성을 위한 드론포럼 및 드론공원 타당성 용역예산 4억2000만원 마련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기후대기분야 260억 증액

환경분야에서는 장항습지 보전활동 예산이 1억6000만원으로 9000만원이 늘었다. 아울러 육화방지를 위한 연구용역 2억2000만원도 새롭게 배정됐다. 260억원 이상이 증액된 기후대기과의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수소전기차 구매지원 22억7000만원(신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절감사업 227억(143억 증가),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절감사업 27억원(23억 증가) 등이 있었다. 아울러 태양광 사업 보급추진 예산도 전년에 비해 34억원이 증가한 40억원이 책정됐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도심숲 조성예산도 대폭 늘어났다. 가로수 조성사업 12억원, 도심숲 리모델링 사업 9억7000만원, 학교숲 조성 사업 6000만원 등이 책정됐으며 해제위기에 놓였던 관산, 토당1근린, 탄현 등 7개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매입 예산 20억 원도 마련했다. 그밖에 농촌 에듀팜, 치유텃밭, 치유농장 등 도시농업 예산들도 새롭게 편성됐다. 

복지분야의 경우 장애인 지원에 약 550억원이 투입된다. 먼저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14억원)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7억원)예산이 신설됐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활동지원급여,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예산 등도 증액됐다.

문화예산의 경우 지역예술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예술인의 거리 조성 사업, 문화기획자 양성 아카데미, 지역 예술인 창작지원, 마을단위 문화거점(9개소)사업 등이 새롭게 마련됐으며 시민들과 예술인이 함께하는 고양예술한마당도 내년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대곡소사선, GTX선 추진예산 반영

광역교통대책예산도 대폭 확대됐다. 대곡소사 분담금과 교외선 활성화 용역 분담금 등 철도사업 추진예산 100억원이 배정됐으며 GTX-A 킨텍스역 환승센터를 위한 설계비 등 6억7000만원 예산이 책정됐다. 

장항동 한류월드 부지 내 공영주차장 4곳이 신설되고 주차공유제 시행을 위한 예산 2억원도 마련됐다. 유휴공간으로 남아있는 구 신도119출동센터는 덕양구 택시기사들을 위한 쉼터가 마련될 예정이다. 아울러 원당역, 토당동에 각각 버스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예산(2억5000만원)도 예고되어 있다.   

한편 내년부터는 화전, 주교를 비롯해 일산, 삼송, 능곡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 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뉴딜사업과 함께 고양시는 별도예산 2200만원을 마련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지 현황조사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