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제, 자치경찰제, 주민투표법 제정
- 대통령의 의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을 포함해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3대 지방분권 특별법’의 회기 내 처리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임기 중 지방분권에 대한 구체적 추진방안과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십시오.
지방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하여 3대 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수도권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국가적, 시대적 요청임을 이해한다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방분권 추진과제와 추진방안 그리고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앙 지방정부간 관계를 수평적이고 대등한 협력관계로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기능과 재원을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정부의 기능 분석 및 조정 작업과 연계하여, 유사 중복기능을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통폐합 및 일원화를 추진하고, 지방정부와 중복되는 집행기능은 지방으로 이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넷째, 교육자치제도의 개선을 위해 지난 7월말 교육혁신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밖에도 주민의 직접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해 주민투표법을 10월 21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또 지방의회의 권한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법제화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지역신문이 건강하게 정도를 걸을 수 있도록 강제하는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요?
지방의 균형발전, 민주주의의 실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언론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데 저도 공감합니다. 현재 고흥길 의원이 ‘지역언론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였으며, 김성호 의원이 지역언론개혁연대의 시안을 바탕으로 ‘지역신문발전지원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정당에서 별도의 법안을 발의하였으므로 국회에서 언론계·학계·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 제정과정에서 지원대상, 선정기준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부실한 지역언론사를 양성한다는 우려를 해소하고 건전한 지역 언론을 지원하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일간지 중심의 언론정책과 풀뿌리 지역신문에 대한 차별정책으로 풀뿌리 지역신문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례로 신문에 대한 부가세 면제, 우편료 인하, 언론연구지원, 정부의 각종 신문 공고 등도 일간 신문 위주로 이루어져 풀뿌리 지역신문은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 방안의 하나로 선거공영제가 논의되고 있지만 시·군단위에서 출마하는 입후보자들은 지역신문을 통해 광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풀뿌리 지역언론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없애고 정부차원의 육성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해 있는 풀뿌리 지역 언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지역신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조항이 있었다면, 당연히 고쳐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관련법 개정시 차근차근 개선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 바른지역언론연대는 전국의 풀뿌리 지역언론들의 모임입니다. 노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 바른지역언론연대 소속 지역신문을 여러 곳 방문했었는데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발행되는 지역 주간신문과 바른지역언론연대에 대해 평소 갖고 계신 생각과 바람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지금과 같이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있어서 언론은 각기 그 역할과 기능이 다양하다고 봅니다. 바른지역언론연대는 건강한 전국의 풀뿌리 지역언론들의 연대 모임으로 우리 언론이 지향해 나갈 바를 잘 선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바른지역언론연대가 지역민의 여론수렴과 공론화를 통해 지역분권과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내년 총선이 사상 초유의 공명선거로 치러지기 위해서는 지역신문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신문이야말로 객관적이고 공명정대한 후보검증을 통해 그 지역에서 가장 적합한 후보를 지역민에게 알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년 총선이 역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되도록 적극 기여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바른지역언론연대는 풀뿌리 지방자치를 제대로 만들어 가기 위해 창간된 전국 35개 지역신문사 모임체로 고양신문사도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