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단체 정산서류 위반 심각
직장체험 대학생이 찾아낼 만큼 허술

[고양신문] 고양시의회 송규근 의원이 13일 5분 자유발언에서 몇몇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이 부실하게 집행된 것과 관련해 고양시에 정식으로 감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보조금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며 감사뿐 아니라 최근 3년 이내 보조금 사업 전체에 대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이 이날 지적한 부실집행 사례는 3건이다. 특히 작년에 집행된 미세먼지 보조사업은 한 민간단체가 340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중 100만원을 제외한 3300만원이 민간단체가 임의로 선정한 제3의 업체에게 지불됐다. 송 의원은 “민간단체에 지원된 보조금 중 97%, 3000만원이 넘는 돈이 제3의 업체에 지불됐다면 이것이 민간단체 사업인지, 아니면 제3업체의 사업인지 모르겠다”라며 “이런 사업을 고양시가 선정하고 정산보고를 받았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치공동체사업 보조금 지급에서도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견됐다. 송 의원이 서류를 확인해 보니 2개 단체의 정산서류가 매우 부실했다. 송 의원의 지적으로 해당부서 공무원이 서류를 재차 확인한 결과 A단체의 경우 명백한 위반 또는 위반이 의심되는 서류가 12건이었다. B단체는 명백히 규정을 위반한 서류가 20건이나 나왔다. 위반 내용은 강사비 초가지급, 사업계획 임의변경, 활동사진과 서명부 미첨부 등 매우 기초적인 것이었다. 특히 송 의원은 “앞서 소개한 위반내용들은 저와 함께 의회에서 1달간 근무한 20살 직장체험 대학생도 쉽게 찾아낼 정도였다”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한 해에만 수백 개 단체에 수백억 원의 혈세가 지원되는 상황에서 단체 선정부터 정산까지 오직 공무원의 업무역랑만을 믿어야 한다면 이는 너무 위태로운 행정”이라며 “제도와 시스템을 잘 갖추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 사람들을 통해 들어보면 보조금이 ‘아는 사람만 아는 돈’ 그런 눈먼 돈이란 인식이 아직도 팽배하다”며 “오늘 제기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선 시 감사관실의 조사와 함께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