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지도 제작해 위험지역은 지하공사 제한
고양시 일대 지하수 수위 높고, 흙 점성 낮아 위험
2년 전 네 차례 사고 “전수조사 늦었다” 비판도

[고양신문]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서 21일 발생한 땅꺼짐 사고와 관련해 이재준 고양시장이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앞으로 연약지반인 백석동 일대에서 지하 3~4층 이상 터파기 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고양시 일대 연약지반 일제조사를 실시해 지하안전지도를 만들어 위험지역으로 판단되는 곳은 백석동처럼 10m 이상의 지하공사는 제한적으로만 허용할 방침”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전수조사를 마무리해 땅꺼짐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 이후 고양시는 민간합동 TF를 구성해 유사한 땅꺼짐 사고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지하 10m 이상 터파기 공사 금지’는 고양시가 사고 방지를 위해 마련한 강력한 조치로, 연약지반의 범위에 따라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무엇보다 사고 예방이 우선돼야 한다”며 “연약지반 일제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지하공사 금지와 관련해서는 규정을 마련해 세부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 이후 민간전문가로 고양시 TF에 참여하고 있는 박광준 공학박사는 “터파기 공사 금지에 지하 10m라는 기준이 나온 이유는 백석동 일대 지하수 수위가 지하 약 10m 정도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라며 “한강하구의 특징인 점성이 낮은 ‘점토질 실트층’이 지하수와 섞여 공사현장을 덮치면서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강하구 연안 일대, 특히 고양시 대부분의 지역이 이런 위험요소가 잠재돼 있는 만큼, 지반조사에 따른 안전예방은 꼭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고양시의 이런 발표에 대해 연약지반 조사가 과거에 미리 진행됐어야 한다는 비판도 있다. 2년 전(2017년 2~4월) 이번 사고와 같은 원인으로 백석동에서 네 차례나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연약지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왜 이제야 실시하냐는 반응이다. 또한 시는 올해 6월 경기도 지자체 중 처음으로 ‘지하안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지하안전위원회는 말 그대로 지반침하와 싱크홀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전문가 조직이다. 하지만 위원회가 출범하고 불과 6개월 만에 같은 사고가 반복되면서 해당 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춘표 고양시 제1부시장은 “고양시의 연약지반 전수조사는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계획과 사업 완료시점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통해 확정짓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