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성과
차량 감축 대수 경기도 내 최대
저녹스보일러 보급도 매 년 확산

[고양신문] 미세먼지발생과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손꼽히는 노후경유차가 지난해 고양시에서 대폭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 기후대기과는 고양시 등록차량 중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에 속하는 노후 경유차 수가 2018년 대비 42% 가량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18년 12월 2만8426대에서 올해 1월 1만6418대로 1년 동안 1만2008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에 착수한 지난 2004년 이후 16년 만의 최고 실적”이라고 말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방향은 크게 2가지다. 하나는 조기 폐차를 유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 이 두 사업에 역대 최대인 30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7639대의 조기폐차와 7639대 지원하였으며, 저감장치의 경우 2011대의 부착 성과를 기록했다. 건설기계 저감장치와 엔진교체 역시 108대가 사업의 지원을 받았다. 지원대수 기준 경기도 지자체 중 1위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는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생산된 차량들이다. 당시는 배출가스 기준이 오늘날보다 훨씬 느슨했기 때문에 등급이 낮은 차량들이 대량을 생산·유통되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이후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배출가스 기준이 강화되며, 가장 먼저 5등급 경유차가 퇴출 1순위로 꼽히게 됐다.

그러나 경유차 운전자 중 상당수가 생계형 자영업자인 경우가 많아 차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며 참여자를 늘리는 게 저공해화 사업의 관건이다. 이를 위해 시 기후대기과는 우편과 문자, 도로 전광판 등을 이용해 조기폐차와 저감장치 부착을 권유하는 안내문을 수시로 보내고, 저감장치 부착을 신청한 차량에 한해서는 일정기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의 정책 기조도 장기적으로 배출가스 발생량이 가장 많은 경유차를 줄이고, 상대적으로 깨끗한 LPG 차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노후경유차를 타는 게 점점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계절관리제 수도권 전면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노후경유차의 운행제한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 발생이 증가하는 12월에서 3월까지 3개월 간 수도권에서 5등급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1만 대, 내년 5000대를 추가로 저공해화 해 궁극적으로 고양시의 모든 노후경유차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기후대기과 관계자는 “노후경유차 감축과 동시에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 사업도 함께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노후경유차 감축과 동시에 진행되는 또 하나의 대기오염 방지정책은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의 보급이다. 기후대기과 관계자는 “이달 13일부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을 위한 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면서 “가정용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은 2017년도 348대, 2018년 363대, 2019년도 950대로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

저녹스 보일러란 질소산화물(NOx)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낮은(低) 보일러를 말하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인증(el.keiti.re.kr)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지원 금액은 1대당 20만원이고 저소득층(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50만원을 보조한다. 저녹스보일러를 설치하면 열효율이 높아 연간 최대 13만원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수도권 내 친환경 보일러 제조·판매가 의무화 되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설치, 또는 교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11억2천5백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5550대(일반 5500대, 저소득층 50대)분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주택 소유자 뿐 아니라 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다”면서 “접수기간을 12월까지지만 지원수량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저공해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고양시청 홈페이지, 또는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