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현대판 고려장’을 양성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개선을 위해 고양시 요양원 노사공동대책위와 지역정치권이 손을 잡았다.

고양시 소재 장기요양기관 관계자들로 구성된 ‘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사공동대책위’와 박원석 정의당 고양을 위원장 겸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홍우 정의당 고양정 위원장은 20일 박원석 후보 사무실에서 고양시 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요양원 시설관리자와 요양보호사, 정의당 관계자 등 20여명이 함께했다.

정책협약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양시 노인장기요양 종사자복지수당 사업추진을 위해 2020년 조례제정 및 예산확보에 나설 것, 노인장기요양보험 재도개선 및 정책제안을 위해 노사공동대책위와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가질 것 등이다. 정책제안의 세부내용은 ▲노인장기요양 인정 대상자 확대방안 마련 ▲노인장기요양 법정인력 확대배치를 통한 노동환경 개선 ▲요양수가 책정 시 최저임금 및 물가상승률 포함 ▲특화된 요양시설 운영을 위한 적정 이윤 보장 ▲요양노동자에게 사회복지시설 임금가이드라인 적용 등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박원석 고양을 위원장은 “정책협약 내용 등을 바탕으로 고양을을 어르신의 일자리와 요양까지 책임지는 실버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선언했으며 나윤채 고양시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대표는 “오늘 나온 정책이 국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의당을 물신양면으로 돕겠다”고 선언했다. 요양노동자 복지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시청 앞에서 7개월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한성영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사회서비스 일반노조위원장은 “요양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의 근본원인은 노인장기요양제도에 있으며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당의 힘을 빌려야 한다”며 “노동자들을 위한 정당인 정의당에서 노사상생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는 박시동 정의당 시의원이 준비 중인 ‘고양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추진상황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의 요양보호사업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의무적 수립 ▲대체근무인력 등 시설과 종사자 모두를 지원할 수 있는 센터 설립 ▲요양노동자 인건비, 시설지원 등 보조금 근거 마련 ▲민관합동 요양보호정책 위원회 설립 등이 담길 예정이다. 박시동 의원은 “당사자와의 논의를 거쳐 올 3월경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