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이번 4.15총선을 앞두고 고양시 선거구 조정이 확정됐다. 눈에 띄는 변화는 고양시을 지역구와 고양시병 지역구다. 고양시을의 경우 기존 지역구에 백석1,2동이 추가로 편입됐고 고양시병의 경우 백석1,2동이 제외된 대신 식사동이 편입됐다. 코로나19사태 등으로 유독 깜깜이 선거로 진행되는 4.15 총선에서 이번 선거구 조정이 전체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는 7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했다. 획정 안에 따르면 고양시는 기존 4개 선거구가 유지되는 대신 일부 조정이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고양시을의 경우 그동안 고양시병(일산동구)에 포함되었던 백석1,2동이 기존지역구에 추가 편입됐다. 고양시병은 백석1,2동이 빠진 대신 기존 고양시 갑 지역구에 포함됐던 식사동을 받게 됐다. 이로서 식사동은 4년 만에 다시 고양시병 지역구가 됐다.

이번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출마후보들은 “최악은 면했다”는 반응이다. 당초 지난 3일 발표된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고양시을에 백석1,2동 뿐만 아니라 장항1,2동까지 포함되도록 되어 있었다(고양시병의 겨우 식사동, 일산1동이 포함). 하지만 장항1,2동은 일산 정발산역부터 호수공원, 라페스타 등을 끼고 있는 일산을 상징하는 지역인 만큼 덕양구를 기반으로 하는 고양시을 지역구와는 전혀 맞지 않다는 반발이 거셌다.

게다가 장항동은 한류월드와 방송영상밸리 등 각종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고양시병 후보들의 핵심공약이 예정된 지역이기도 했다. 즉 고양시을과 고양시병 양쪽 모두에게 달갑지 않은 조정안이었던 셈이다. 이에 국회재의요구를 거쳐 조정된 획정안에는 인구수 상한선기준을 고양시정 인구수인 27만7912명으로 상향했으며 이에 따라 장항1,2동이 고양시병에 그대로 남는 대신 백석1,2동만 고양시을에 넘어오는 것으로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게 됐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총선을 불과 40여일 앞두고 급하게 결정된 ‘게리멘더링(자의적 선거구 조정)’이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정치신인 출마자가 대다수인 고양시을의 경우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고양을 지역의 한 후보는 “그동안 덕양구 의제를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해왔는데 일산동구의 백석동이 포함되면서 선거 전략을 대폭 수정해야 할 상황”이라며 난감한 입장을 나타냈으며 다른 후보 또한 “지축·향동지구 입주가 시작되면 이 지역의 인구수가 상한선을 넘게 되는데 그러면 다음선거에서 또다시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졸속결정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시도의원 또한 난감한 입장이다. 이번 선거구 획정안 결과로 인해 다음 지방선거 선거구 또한 함께 조정될 수밖에 없게 됐다. 고양시병 소속 한 지방의원은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지역구에 따라 시도의원 지역구가 정해지는 구조다 보니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우리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답답함을 나타내기도 했다.

가장 큰 피해는 선거구 조정지역의 유권자들이다. 정치신인들의 대거 출마와 코로나19사태 등으로 유독 ‘깜깜이 선거’가 진행되는 와중에 선거구 조정까지 급하게 이뤄지면서 유권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문제는 인구수에 따른 지역구 조정이 이뤄지는 현행 공직선거법 하에서는 이 같은 문제가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특히 고양시처럼 인구변화가 역동적인 지역의 경우 4년마다 지역구조정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땜빵식’ 선거구 조정이 아닌 근본적인 선거제 개편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지역정계 관계자는 “앞으로는 선거구 조정논의에 인구기준 뿐만 아니라 지리적 대표성 등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중대선거구제나 양원제 같은 방식을 통해 민의를 올바르게 대표할 수 있는 선거제도 도입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