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피해구제를 위한 직접적 지급방식의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하게 재기되고 있다. 각 지자체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해당 정책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또한 자체적 차원에서 추진논의가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이번 코로나사태로 인한 민생경제대책이 전통적인 금융·세제 지원이 아닌 직접적 지급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문제제기로부터 등장했다. 이러한 논의는 신생정당인 기본소득당이 지난달 25일 대구경북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하고 일시적인 기본소득 지급하라고 정부에 요구하면서부터 촉발하기 시작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4일에도 민생당 박주현 공동대표, 미래당, 시대전환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3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28일 정부가 발표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임대료 인하분 50%세액공제 등의 대책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보기 어려우며 방역을 위한 ‘잠시 멈춤’을 위해서는 ‘재난기본소득’을 통한 기본적인 생계보장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논의는 여당 소속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확대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6일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가 순환할 수 있도록, 사용 시한이 정해진 '지역화폐'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첫 포문을 연대 이어 김경수 경남지사는 8일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씩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구체적 제안을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또한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게 두 달 동안 총 6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하자며 이를 이어받았다. 전북 전주시의 경우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 52만원을 지급하기로 확정했으며 경기 화성시 또한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약 200만원씩 ‘재난생계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선별적·제한적 지급이라는 점에서 기본소득의 본래개념과는 다르다는 지적도 제기되지만 기존 재난대책과는 차별화된 행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도에서도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하게 일고 있다. 기본소득당 고양시갑 신지혜 예비후보는 지난달 29일 정부의 소비진흥대책을 겨냥해 “생계가 걱정인 사람들에게 소비하라는 것은 진정한 대책이 아니”라며 “최근 마카오에서 코로나19 대책으로 44만원 현금카드를 지급한 것처럼 경기도가 지역화폐를 통해 기본소득 지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의회에서는 최근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 재난 상황에서 생계에 위협을 받는 도민들을 위해 도가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재난 기본소독 지급 조례’를 준비 중이다. 대표발의자인 남운선 도의원(고양1)은 “현재 조례초안은 나온 상태이며 세부내용을 놓고 집행부와 의견을 조율중인 상황”이라며 “본래 목적대로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재난상황을 겪고 있는 모든 도민들에게 지급되어야 하지만 상당한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지원 대상을 어떻게 설정할지, 어느 정도 규모가 적정할지 등에 대한 추가논의가 결정될 경우 추경을 통해 경기도 차원의 재난기본소득이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고양시에서도 지역단위 재난기본소득을 과감하게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원석 고양을 정의당 예비후보는 11일 “전주시와 마찬가지로 고양시 또한 시 차원의 재난 기본소득을 과감하게 실시할 것을 시와 시의회에 제안한다”며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비정규직, 생계형 아르바이트 등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충분히 시 재정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코로나 대책회의에서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것은 없다”며 “현재로서는 예비비를 적극 활용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공공일자리 및 단기 근로 확대, 50% 임대료 감면 등 사안별 민생대책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