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과제 20개 각 후보별 전달. 디지털성범죄 법정 최고형, 성별임금격차 해소 등

[고양신문] 4.15총선을 앞두고 고양시 주요 여성단체들이 각 선거구 정당 후보들을 대상으로 젠더정책 공약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고양여성민우회, 고양YWCA, 경기장애인인권포럼 등 지역 여성·시민사회단체는 20일 ‘지속가능한 성평등사회를 위한 총선젠더정책’으로 우선과제 20개를 선정해 각 후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책제안을 주도한 고양여성민우회 측은 “미투운동 촉발로 여성인권정책은 커다란 변곡점을 맞이했지만 정작 20대 국회에서는 미미한 법 제정으로 응답해 실망감을 안겨줬다”며 “게다가 이번 21대 총선 공천과정에서 드러난 13%의 여성후보 비율은 턱없이 빈약한 젠더정책 비전을 방증하고 있다”며 젠더정책 공약화 요구 취지에 대해 밝혔다.

주요 의제를 살펴보면 ▲여성의 모든영역에서의 평등한 참정권을 위해 여성대표성확대, 지역구 후보 남녀 동수 공천, 미디어정책기구 및 공영방송에 성평등위원회 및 젠더담당관제도 적극도입, 남녀동수 헌법개정 등을 제안했으며 ▲정당한 노동권 요구를 위해 성별임금격차 해소 기본법 제정, 돌봄노동자 노동권확보,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촉진법 제정,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특히 최근 N번방 사건 등 성범죄문제와 관련해 ▲젠더폭력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양성평등 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 성차별금지법 제정,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안전한 임신중지 및 성·재생산 권리보장, 디지털성범죄 법정 최고형, 스토킹 범죄 처벌 등의 정책방안을 후보들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김지현 고양여성민우회 사무국장은 “성평등과 인권의 문제가 정치에서 여전히 외면받고 있는 상황에서, 차별과 혐오를 넘어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을 비롯한 사회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제는 젠더의제에 대한 고민 없이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으며 21대 국회는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양여성민우회 측은 해당 정책과제에 대한 후보자별 답변서를 27일(금)까지 받은 뒤 정책실현의지가 충분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추후 정책협약식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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