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정 출마선언. 토지보유세 신설 통한 기본소득 60만원 도입 공약

[고양신문] 기본소득당 경기도당 신지혜 위원장이 고양정 출마를 선언했다. 신지혜 후보는 24일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번 총선은 일산의 집값을 경쟁하는 선거가 아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선거가 되어야 한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신지혜 후보는 2012년부터 9년째 고양시에 거주하며 ‘고양시 청년기본조례’ 제정 운동 등 다양한 현안해결에 앞장서온 청년정치인이다.

신 후보는 고양시정 출마이유에 대해 “집값을 올리겠다는 약속에 배제되고 있는 집 없는 사람들 편에 서기 위해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신 후보는 “창릉 3기 신도시 문제가 고양시정의 가장 큰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지만 정작 청년과 무주택자의 목소리는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열여섯 번 이사 끝에 LH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한 ‘87년생 엘사후보’로서 집없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종부세 폐지, 1.5% 토지보유세 신설을 통한 기본소득으로 토지공개념을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신지혜 후보는 일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평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성별임금평등법 제정 ▲출산·육아 휴직 의무화 통한 양육의 맞돌봄 ▲세제 개편을 통한 공공서비스 확장 ▲무상 생리대 등 여성건강 위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공약했다. 이와 더불어 모든 시민에게 삶의 안전망을 보장하고 가구 중심 복지 대신 개인이 존중 받는 사회를 위해 토지보유세, 탄소세, 시민재분배기여금을 통한 ‘기본소득 60만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지혜 후보는 앞서 지난달 6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고양갑 출마를 선언하며 “한 표를 얻기 위해 이합집산하는 정치 대신 이 시대 가장 강력한 대안인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정치의 제3지대를 형성하기 위해 나섰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 고양갑 예비후보자들에게 ‘기본소득정책질의서’를 보내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의당 심상정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문명순 예비후보에게 답변서를 받았고 기본소득 도입에 동의하는 후보와의 경쟁 대신 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협력을 위해 고양정으로 선거구를 변경해 출마하게 됐다고 전했다. 

신 후보는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제도를 한국사회에 빨리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원이슈 정당”이라며 “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제를 지지하는 의원들과 함께 제3지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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