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이번 4·15 총선을 바라보는 고양신문 기자들의 시선은 어떠할까. 물론 기자들도 일반 유권자이지만, 기자가 아니면 포착할 수 없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또한 4·15 총선 전반에 대한 취재를 통해 다듬어진 기자들의 시각도 있을 것이다. 

고양신문 기자들은 고양시 4개 선거구별로 공천 전과 후의 선거판세 변화를 읽어내고, 공천 이후 후보자들의 캠프 분위기를 감지하려고 했다. 또한 고양신문이 주최한 총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벌어진 후보자간 설전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후보자의 자질을 가늠해보기도 했다. 

이번호는 기자들이 취재경험이 녹아든 대화를 나누면서 이번 4·15 총선을 개괄적으로 평가해보는 특집면을 마련했다. 4명의 고양신문 기자들은 이번 4·15총선을 통해 가지는 문제의식, 특히 개정된 선거법에 대한 악용과 지역이 배제된 공천에 대한 씁쓸함을 토로하기도 했고 우리나라 정당 민주주의의 취약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나아가 정치권 전반을 감시하지 못한 시민사회의 한계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갔다. 취재후기를 겸한 방담회는 선거일 8일 전인 지난 7일 이뤄진 것으로 선거결과에 상관없다는 것을 밝히면서, 이날 4명의 기자들이 3시간 동안의 쏟아낸 방담회 내용을 정리해본다.  

정리 이병우 기자 sultan61@naver.com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악용되고 
진영논리는 다시 되살아나고   

유경종 우선 4·15총선을 앞두고 각 자 가졌던 기대감이 총선 국면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 충족됐는지 이야기 해 보자. 그 다음에 고양시 지역 총선에 대해 다뤄보는 것이 좋겠다. 

이성오 지금까지 선거제도가 민의를 정확하고 다양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문제를 가졌었다. 그런데 이번에 민의를 정확하고 다양하게 반영하도록 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라는 선거법개정을 이뤄내긴 했다. 그래서 기대감이 높았다. 결과적으로 거대양당이 연동 형비례대표제를 악용했고, 선거법 개정의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  
 
이병우 이번 총선은 정당 민주주의가 조금도 진전되지 않았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선거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정당 민주주의의 원시성이 고스란히 드러난 선거가 돼버렸다. 이번 총선 역시 공천 과정에서 지역 당원의 의사가 반영되거나 민주적인 절차가 전혀 스며들지 않았다.  

유경종 이번 선거만큼은 진영논리가 약화되고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선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다. 하지만 오래도록 우리나라 정치지형을 형성해 온 거대양당의 팽팽한 세 겨루기가 박근혜 탄핵으로 인해 어느 정도 정리된 것처럼 생각한 게 착시였다. 선거가 다가오며 기득권 양당의 프레임 싸움이 부활하며 정치구도는 예전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따라서 노동·복지·환경과 같은 대안 의제들을 표방하는 범진보진영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유권자들이 비교하며 선택할 수 있으리라는 순진한 기대감은 완전히 설 자리를 잃고 말았다.

이성오 박근혜 탄핵 직후 정당 지지율을 보면 진보 정당들 쪽으로 엄청나게 기울었다. 정의당의 지지율이 최고였을 때였다. 그러나 탄핵 직후 당시, 개인적으로 보수가 이후 회복력을 가질 것이 라고 예상했었다. 대북문제, 지역감정 등이 작용하는 한국 정치지형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결국 예상이 맞았다. 현재 진영논리가 약화되기는커녕 공고화됐다.

남동진 앞에서 말한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선거법 개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관점이다. 개정된 선거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다른 하나는, 선거법 개정 자체에 원천적 책임을 덮어씌울 것이 아니라 이를 악용한 거대 양당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관점이다. 이 두 관점에 대한 판단부터 내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병우 후자가 옳다고 본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법 개정 자체만으로 적지 않은 성과로 보고 싶다. 사표를 줄이고 소수 정당을 배려한다는 취지를 살려내기 위해서 선거법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는 쪽으로 나아가야지, 선거법 개정 자체에 원천적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선거법 개정이 허술했다기보다 이를 악용한 세력이 교활했다. 

유경종 그렇지만 현실정치에서는 모든 교활함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선거법 개정에 보다 정교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남동진 미래통합당은 애초에 선거법 개정에 동의하지 않았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4+1 공조를 통해 선거법이 개정될 경우, 비례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런데 이에 대응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과 똑같은 플랫폼정당을 만들어 버렸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대응책을 바라보는 시선은 두 갈래로 엇갈린다. 집권여당으로서 선거에서 이겨 현 정권을 유지해야 하는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대응책이라는 다소 긍정적인 시선이 있다. 반대쪽의 시선은 더불어민주당이 제 손으로 만든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스스로 엎어버리는 것은 미래 통합당의 행보보다 더 나쁘다는 부정적인 시선이다. 엇갈리는 이 두 가지 시선도 쟁점이 되고 있다. 

유경종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의석 만큼은 소수정당의 몫으로 돌려주기를 기대했던 유권자들도 많았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이 기대를 저버리고 가장 실리적인 방식을 택했다.
  
남동진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과연 소수정당에게 비례의석을 양보할 마음이 있었을까. 더불어민주당은 늘 미래통합당과의 적대전선을 구축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양당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도 든다.
 
이병우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거대정당에 의해 난장판이 되면서 결국 최종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국민이다. 그렇다고 국민이 선거제도를 직접적으로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국민들은투표장에서 기껏 각자의 한 표를 던질 수 있을 뿐 선거제도를 바꿀 현실적 수단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나. 
 
남동진 연동형비례대표제는 국민의 다양한 대표성을 국회에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생겼다고 본다. 그런데 어떤 정치공학적 이유가 있든 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최초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갔고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유경종 이번 총선에 돌입하며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권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정권의 부활 저지라는 프레임으로 전면전을 준비했다. 선거법 개정의 주체였던 민주당이 최소한 자신들이 표방한 프레임에 자신감을 가지고 범진보진영의 연합전선을 유지하는 선택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이성오 더불어민주당이 처음에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주도했던 이유에는 그들이 지지율에서 크게 우위에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었다. 거기다가 소수정당까지 등에 업으면 더욱 지지를 받을 수 있으리라는 계산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보수 지지율이 위협이 되는 순간 그 전제가 무너져버렸고 본래 취지의 연동형비례대표제는 힘을 잃는 쪽으로 기울었다고 본다.

지역 배제, 중앙 내리꽂기 공천 
정당 민주주의 원시성 다시 노출

이병우 이제 고양시 지역의 총선에 대해 말해보자. 어느 선거보다 전략공천 혹은 단수공천으로 고양시 4개 선거구에서 후보들이 크게 물갈이됐다.  

유경종 두 현역의원이 장관으로 내각에 남음으로써 공석이 된 두 지역구를 중앙당에서 전략공천 지역으로 못을 박아버렸다. 지역 정치인들이 도전 할 수 있는 길이 원천봉쇄됐다.
 
이병우 물론 지역에서 성장하고 검증된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하지만 정권획득을 목표로 하는 정당 입장에서는 전략공천이 라는 요긴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선거 승리의 상징성이 큰 지역구에서 전략공천을 안 할 이유가 있는가. 일산동·서구는 현 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사활을 걸었던 부동산정책에 대해 민감했던 지역이다. 민주당은 부동산정책이 큰 틀에서 잘못되지 않았음을, 통합당은 부동산 정책의 효과라곤 전혀 없는 실패한 정책임을 투표 결과로서 입증해내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문제가 생긴다. 전략공천은 지역과 전혀 연관 없는 후보를 공천하거나 해당 지역주민과 지역 당원들의 여론이 배제된다. 여기서 정권획득이 목적인 정당과 지역이 충돌 하게 된다.
 
남동진 공천 문제는 우리나라 정당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가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지금까지의 공천 과정에서 당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적이 있었던가, 아니 당원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절차나 시스템이 애초에 존재하기는 했는가라는 회의를 하게 된다. 

이병우 공천과정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당위성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런데 공천과정이 민주적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정립되어야 한다. 지역을 무시하는 전략공천 혹은 공천 잡음이 거듭되고 있지만 반대급부로 이런 민주적 절차가 점진적으로 정립되고 다듬어지지 않을까. 

이성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시의원 공천만 하더라도 지역(당협)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버티고 있다. 몇 명의 당원을 거느리고 있느냐가 비공식적으로 서열화되어 있고, 이를 평가해 시의원 공천 여부를 결정하는 지역(당협)위원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 이 과정에서 당원 빌려주기 등 당원을 급조하는 폐습도 생겨난다. 이렇게 정당 민주주의가 이미 밑바닥부터 혼탁한데, 하물며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서 지역 당원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반영될 수 있을까. 한 발짝도 더 나가지 못할 것이다. 
왜 지역의 정치인들이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지 못했는지를 돌아보자. 민주당은 외부영입을 못 박으면서 지역구를 떠나는 장관들을 압박했다. 장관들이 그들 밑에서 열심히 일했던 시도의원들에게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지 못하게 단속을 하도록 당이 지시한 것이 다. 지역을 사랑했다며 눈물을 흘렸던 장관마저도 향후 정치 여정을 걷기 위해서는 당의 명령을 따라야 했고, 그래서 지역 정치인의 싹을 잘라버린 것이다. 서글픈 현실이다.  

유경종 중앙당이 간판스타로 추켜세우며 영입한 인재를 당선가능성이 있는 지역구에 배치하는 것은 하나의 전략이다. 민주당 입장에서 일산동·서 구는 이런 전략을 구사하기에 좋은 두 개의 카드였다. 중앙당이 두 장관을 단속시키고, 영입인재를 배치시키는 데 적당한 지역구로 애초에 설정해뒀다고 생각한다. 그 영입 인재가 홍정민, 이용우 후보였다.
 
이성오 통합당도 4곳 중 3곳의 당협 위원장이 물갈이됐다. 민주당이 전략 공천으로 나오자 통합당도 전략공천 혹은 단수공천으로 대응했다. 결과적으로 고양시 유권자들은 낯선 후보자를 놓고 선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유경종 김현아 후보는 김현미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인지도를 높였다. 마치 오랫동안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가 쉽지 않은 데, 비례대표였던 김현아 후보는 부동산 이슈로 지역에 잘 파고든 것 같았다. 김영환 후보는 범보수진영이 미래 통합당으로 합쳐질 때 나름대로 지분을 얻어내면서 출마지역을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역에서 오래 활동하며 고양시장에 출마까지 한 이동환 위원장을 밀어낸 셈이다. 

남동진 심상정이라는 정의당 간판스타를 상대해야 했던 통합당의 고양갑 지역조직은 많이 약화된 상황이었다. 고양갑 지역에서 한때 김병준 전 비대 위원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결국 이경환 당협위원장을 내세운 것은 잘 구사한 전략이라고 본다. 지역 조직이 무너졌기 때문에 만약 중앙당 에서 내리꽂은 후보가 됐다면 짧은 시간에 지역을 파고들기 힘들었을 것이 다.       

정치권 전반 감시할 대안세력 없나 
아젠다 설정 못한 시민사회 아쉬워  

이병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소수정당을 배려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결과적으로 정략적 손익계산에 이용됐다.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전략공천도 상처를 남겼다. 이런 문제를 포함한 정치권 전반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대안세력, 가령 시민사회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를 이번 선거를 통해 한 번 환기해 볼 필요가 있다.
 
남동진 고양시 시민사회는 고양시민 사회연대회의라는 실체로 대표된다. 고양시민회, 고양환경운동연합, 고양 파주여성민우회 등을 주축으로 하는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가 독자적인 아젠다를 설정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성오 고양무지개연대로 대표되듯 여러 갈래의 범민주세력을 끌어 안아오다가 점차 민주당의 요구에 부응하는 쪽으로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가 변모했다. 여기에다 지역원로모임인 고양자치연대가 가세하면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는 더욱 공고해졌다. 

남동진 과거 시민사회는 윤리성과 개혁성으로 기존 정치권에 대한 도전자적 입장에서 이슈 파이팅 하는 역할을 했다. 그런데 2010년 이후의 시민사회는 도전자적 입장에서 협력자적 입장 으로 변화한 측면이 있다. 

유경종 과거 민주 대 반민주 구도에서 시민사회가 정수기 역할도 하고, 희생자 역할도 하고, 선지자적 역할을 했다. 그런데 민주 대 반민주 구도가 무너진 상황에서 시민사회는 보다 전문 성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양의 시민 단체가 전문가와 젊은 세대를 흡수하면서 대안 세력으로 재탄생을 거듭해야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는 아쉽게도 낙제점을 면치 못하지 않나 생각한다. 

남동진 안타까운 것은 시민사회단체에게 개혁과 변화만 요구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젊은 세대가 상대적으로 재정적 토대가 빈약한 지방의 시민사회단체에 주축이 되기는 어려운 현실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성정당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의 현주소다. 위성정당 문제에 대한 논의과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내놓을 대응에 대한 선택지도 마땅치 않았던 것 같다.
 
유경종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시민사회단체는 한계를 드러냈다. 그렇다면 일산연합회, 혹은 고양도시철도식사풍동추진연합(도추연)처럼 지역별 이슈를 중심으로 조직된 단체의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일반 유권자들은 선거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표명한 것에 반응하기보다 구체적 이슈에 집중된 이러한 단체들에 더 호응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유권자들이 표심을 표출하는 방식은 결국 이러한 방법 밖에 없는가라는 고민도 하게 된다.
 
남동진 이해관계 중심의 온라인 카페모임 단체가 입김이 세지면 후보들은 지역개발 공약으로 도배할 우려도 없지 않다. 이번 선거에서 어느 후보의 공약을 보더라도 지역개발공약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집 없고 지역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다니는 유권자의 경우 지역공약에 대해 무감각할 수도 있다.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이 지역개발공약만 남발한다는 것은 문제의 여지가 있다.
 
유경종 총선 후보들이 단일 이슈를 집단적으로 표현하는 곳들 각각의 입맛에 맞춘 공약들을 남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퇴행적이라고 볼 수 있다. 공약 하나 하나가 동 단위의 지역을 기계적으로 안배한 맞춤식 공약이다.   

이성오 각 후보자들의 공보물에 나타난 공약을 살펴보면 지역을 넘은 국가 범위의 공약은 안 보이고 지역공약만 가득하다. 특히 이번 선거가 이러한 면이 두드러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