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여성단체 20개 과제 답변 발표

[고양신문] 고양시 여성시민단체가 질의한 젠더정책과제에 대해 고양시 총선 출마자 중 60%가 답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미래통합당 4개 선거구 후보는 모두 응답이 없었으며 더불어민주당 또한 4명의 후보 중 2명만이 답변서를 제출했다. 반면 진보정당인 정의당, 민중당, 기본소득당 후보들은 답변서를 통해 적극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대조를 이뤘다.

고양여성민우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4일까지 고양지역 후보들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지속가능한 성평등사회를 위한 젠더정책과제’ 공개질의 답변결과를 7일 공개했다. 고양시 4개 선거구 후보 16명(연락이 닿지 않은 국가혁명배당금당 백남원, 정재우 후보 제외)에게 이메일로 전달된 질의서에 답변한 후보는 6명. 더불어민주당 고양을 한준호, 고양병 홍정민 후보를 비롯해 정의당 고양갑 심상정, 고양병 박원석 후보, 민중당 고양을 송영주 후보, 기본소득당 고양정 신지혜 후보가 응답했다.

해당 질의서는 민우회가 이번 총선에 앞서 지역 여성 시민단체와 함께 마련한 젠더정책 과제가 담겨져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성별임금격차 해소 기본법 및 격차완화법 제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성차별금지법 제정 ▲형법 제 32장 및 ‘강간죄’ 개정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 ▲돌봄노동자 노동권 확보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 ▲지역구 후보 동수 공천 및 여성대표성 확대 등 20가지다.

응답 결과, 답변을 보내온 후보들 중 20개의 과제에 모두 찬성한 후보는 정의당 심상정, 박원석, 민중당 송영주,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두 후보의 경우 정책과제에 대체로 찬성의 뜻을 밝혔으나 한준호 후보는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 양육비 선지급법 제정, 이주여성 체류권 보장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개정 등에 미정(무응답)으로 답했다. 홍정민 후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여성장애인기본법에 각각 미정(무응답)으로 답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 과제에는 민주당 한준호 후보와 정의당 박원석 후보가 적극 동의의 의견을 나타냈으며, 정의당 박원석 후보와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는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 기본법으로 개정하는 데 있어 별도의 의견을 남기는 등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역구 후보 동수 공천 및 여성대표성 확대 과제에 대해 민주당 한준호 후보는 법안 제∙개정 및 동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남겼으며 민중당 송영주 후보는 민중당의 경우 당헌 개정으로 이미 공직후보 50%를 의무화 했고 21대 총선에서 유일하게 남녀동수 공직후보를 실천한 정당임을 전했다. 정의당 박원석 후보 또한 공직선거법 상 30% 여성할당제를 노력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변경하고 불이행시 페널티 부여하는 안을 제시했다.

심지선 고양여성민우회 대표는 이번 질의에 답변하지 않은 후보들에 대해 “정책에 대한 질의에 무응답한 것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무시한 것”이라며 “시민단체들의 질의에도 대답하지 않는 후보들이 시민의 목소리에는 얼마나 귀 기울일지 의문”이라는 비판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답변결과에 대해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성평등기본법으로의 전면개정과 양육비 선지급법 등 당면한 주요 정책에 무응답으로 일관한 것은 해당 과제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집권여당의 젠더정책 감수성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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