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투기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능곡 2,5구역 뉴타운 사업에 대해 고양시가 마침내 칼을 빼들었다. 이재준 시장은 4일 고양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능곡 2,5구역 뉴타운 사업의 조속한 승인을 촉구하는 김수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능곡·행주·행신2)의 질의에 대해 “해당지역 토지거래 전수조사 결과 매매거래가가 평당 5000만원대까지 오를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황임을 확인했다. 작전세력의 농간이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엄중히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동안 암암리에 성행해온 능곡 재정비촉진구역 내 투기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고양시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전용면적을 대지권으로 환산)을 통해 분석한 ‘능곡2구역 매매거래 표본 시세표’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해당 지역의 매매거래가격이 급등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결과 가격이 급등한 일부 단지의 사례를 보면 상당수 공동주택들이 대지권 기준 평당 가격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급상승해 거래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지어 지난 2월에 거래된 00빌라의 경우 거래가격이 무려 평당 5230만원이었다. 김수영 능곡2구역 비대위원장은 “공시지가로 따져보면 이 동네는 비싸봤자 평당 1000만원 수준”이라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같은 주택가격급등의 원인은 뉴타운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불어 닥친 투기열풍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고양시가 진행한 국토부 부동산 실거래신고 전수조사 결과 능곡2구역은 재정비촉진구역 지정논의가 시작된 지난 2006년 전후와 2018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후를 중심으로 거래건수와 매매가격이 모두 급등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사업을 추진했던 14년간의 평균 거래량을 훨씬 상회하는 매매거래가 2006년 지구지정전후 시기와 2017년부터 사업승인을 앞둔 현재까지 단 두시기에 몰려있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한 부동산관계자는 “외부 투기세력에 의해 최소 두세 차례 이상 손바꿈이 일어난 것”이라며 “최근 거래가격 급등도 이러한 투기현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능곡2·5구역 내 급격한 주택거래량 증가와 이에 따른 가격폭등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지역 임대료 상승 우려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사업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 재정비전문가는 “투자자들의 시세차익은 결국 누군가에게 전가될 피해액이 될 수 밖에 없다”며 “게다가 소유권을 바꾸기 위해 사업을 계속해야하는 돌려막기의 악순환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해당 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이다. 뉴타운 사업으로 인해 주변지역 시세뿐만 아니라 전세가격까지 함께 오르면서 대다수 주민들의 거주비 부담 또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자료에 근거해 1년간 덕양구 아파트·주택가격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1월부터 급격한 상승곡선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곡역세권 개발 등 일부 호재도 있었지만 능곡1구역과 원당1·4구역 등 뉴타운사업 시행인가의 영향이 가장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때문에 이재준 시장은 조합에서 제대로 된 이주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지 능곡2·5구역에 대한 사업인가를 내줄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시장은 “능곡 2구역의 85%, 5구역의 79%이 세입자인데 이주대책 없이 쫓겨나게 되면 이분들은 갈 곳이 없다”며 “주민들의 삶은 고려하지 않고 토지소유자들의 권리만 앞세우는 뉴타운 사업의 실상을 보며 (시정책임자로서) 참담함과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시장은 “13년의 기간 동안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거론해주고 객관적인 논의가 이뤄졌다면 이미 사업이 완료되거나 취소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크다”며 “지금부터라도 구도심 낙후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찾는데 함께 답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