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릉신도시 발표 1년 중간점검

작년 5월 발표된 창릉 3기 신도시 조감(가안)

3월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
지구계획수립 국제설계공모중
올해 말까지 토지보상 본격화
고양선, 노선기초타당성 용역중
자족용지 산업유치 차별화 필요


[고양신문] 창릉3기 신도시 사업이 서서히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올해 주거종합계획 및 수도권 주택공급 강화방안 등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핵심은 3기 신도시 사업이다. 사업속도가 가장 빠른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지구는 현재 마스터플랜 공모사업을 통해 기본적인 개발구상안이 발표됐으며 부천 대장 등 4만호는 올해 상반기 지구지정이 예정되어 있다. 

창릉 3기 신도시 또한 지난 3월 공공주택지구 지정고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했다.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창릉지구는 지구계획 수립을 위한 국제설계공모 절차를 준비 중이며 이를 통해 연내 도시기본구상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구계획수립과 함께 토지보상을 병행하는 ‘패스트트랙’도 적용한다. 현재 토지보상을 위한 토지기본조사, 기업이전대책 수요조사 등이 진행 중에 있으며 주민협의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토지보상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작년부터 진행된 주민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한 주민 재정착 지원방안도 포함된다. 창릉3기신도시 발표 1주년을 맞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현황에 대해 살펴봤다. 

3월 지구지정, 연내 지구계획 수립
창릉 신도시 사업의 첫 단추인 지구지정 고시가 지난 3월 발표됐다. 지구지정은 행정절차상 사업범위와 규모를 결정하는 시작단계다. 해당 지구의 사업구역과 사업시행자 등 사업계획이 확정됐다는 의미로 앞으로 지구 계획 등을 거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는 것이다. 
이번 지구지정을 통해 확정된 사업면적은 812만7000㎡ 규모로 처음 발표된 내용과 동일하다. 세부 개발구상도 마찬가지다. 

국토부와 고양시에 따르면 현재 창릉지구는 ▲130만여㎡(40만 평, 가용면적 37%)를 자족용지로 조성 ▲고양선 전철(14.5㎞) 등 전체 사업비 20%(2조원 이상)를 교통대책에 투자 ▲310만여㎡(95만 평) 규모의 공원·녹지 및 호수공원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다. 육군 30사단 이전 예정지와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을 활용해 주택 3만8000세대가 들어서는 수도권 서북부권 대표적 일자리 거점도시로 만들겠다는 개발구상안이다. 

주거단지 등의 위치와 면적, 층수 등 도시의 세부 그림은 올해 말로 예정된 지구계획 수립을 통해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후 지구계획 승인까지는 일반적으로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이후 보상절차를 거쳐 착공에 돌입하게 된다. 이번 사업의 경우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보상 절차를 병행해 진행하는 만큼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판교2배 자족용지 통해 창업도시로
세부 구상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판교의 2배가 넘는 130만㎡ 규모의 자족용지(기업ㆍ일자리 용지)를 확보해 고양선을 중심으로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집중 배치한다. 기업들이 들어서는 단지 인근에 창업주택을 배치해 출퇴근 편의성 또한 높인다는 계획이다. 공공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스타트업 등 창업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기업지원허브’, 성장단계기업을 위한 ‘기업성장지원센터’를 LH에서 건설·운영한다는 것도 대표적인 특징이다. 

김교철 고양시 신도시팀장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학·기업·연구소와 연계된 R&D시설 같은 다양한 특화전략을 고민 중”이라며 “기업·일자리 유치방안에 대해서는 LH차원에서 지구계획과 별도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해당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창릉신도시 부지에 위치한 기업들의 이전 방안뿐만 아니라 자족시설 특화전략까지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 접근성 확보를 위한 광역교통망 계획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핵심은 세절역과 가칭 고양시청역을 연결(14.5㎞)하는 지하철 신설노선인 고양선이다. 

국토부가 창릉 신도시와 함께 발표한 고양선은 현재 LH에서 노선확정을 위한 기초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인 상태다. 여기에는 식사역 연장안과 행신중앙로역 추가방안 등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예정된 용역을 통해 노선이 확정되면 곧바로 사업절차에 돌입한다.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인데다가 이미 국토부가 창릉신도시 조성 전까지 지하철 노선을 완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사업 속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백석~서울문산간도로(4.8㎞), 제2자유로 연결(1.2㎞) 등 교통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도시구상안 공모 6월 예정
이번 3기 신도시 계획에서 가장 눈여겨 볼 특징 중 하나는 기존 LH주도의 일방적 택지개발방식과 달리 지자체, 민간 등의 참여비중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신도시 마스터플랜 공모다. 앞서 남양주, 하남, 인천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사업은 민간참여를 통해 도시 기획단계부터 건축, 시설물 등을 아우르는 입체적(3D)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시계획·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공모에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도시공간계획 용역 수행권뿐만 아니라 도시설계분야 총괄계획가 지위를 부여해 지구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창릉 3기 신도시 또한 상반기 내에 마스터플랜 공모를 마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6월 첫째 주부터 공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당선된 공모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창릉신도시 지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와 경기도가 사업시행자로 함께 참여하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최근 삼송·원흥지구 조성 이후 기반시설 부담문제를 둘러싼 고양시와 LH와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번 창릉신도시 사업은 이러한 후유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교철 팀장은 “이번 신도시 사업은 고양도시공사가 일정지분을 갖고 참여하기 때문에 계획 초기부터 우리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다는 점은 고무적인 부분”이라며 “시 입장에서도 개략적인 도시구상안을 마련해 지구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 중이다”라고 전했다. 현재 국토부, LH, 경기도, 고양시 등 사업주체들은 매달 1회 이상 정기모임을 통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주택 공공성 확보 위해 다양한 주체참여 필요
한편 이번 창릉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해결해야할 과제도 몇 가지가 남아있다. 우선 도시의 자족성 확보를 위해 고용유발효과가 큰 산업과 기업 유치에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자족용지 확보비율을 높였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양시의 경우 앞선 일산 1기 신도시 계획에서 약속됐던 외교단지 등 여러 자족시설 계획들이 실행되지 못했던 아픈 경험을 갖고 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3기 신도시에 입주하게 될 가구들이 신혼부부 등 젊은 가구들이란 점에서 청년층이 원하는 취업 수요와 사회적으로 요청되는 일자리 수요가 높은 분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특히 인공 지능·ICT 등 기술혁신형 기업 및 산업 등 타 지역과 차별되는 산업유치에 대한 검토도 요구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앞서 발표된 광역교통망 계획뿐만 아니라 시내 대중교통 간의 연계전략도 앞으로 마련돼야 할 과제다. 아울러 창릉신도시를 통해 확보한 광역교통망 성과물을 기존 도시까지 최대한 확대시키기 위해 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사동을 지역구로 둔 박시동 시의원은 “현재 LH가 고양선 노선확정을 위한 기초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인데 고양시가 마냥 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노선연장에 대한 시의 재정분담 안을 먼저 마련해서 제안하는 식의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질의 저렴한 주택공급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최경호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는 “공공주택 비율이 50% 이상이라는 점에서 이번 신도시 계획이 갖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이번 기회에 공공성을 지닌 다양한 사회주체들에게도 주택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사회적경제 주체들과 생활SOC를 결합시키는 모델 같은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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