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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용희 도의원 “이재명표 농민기본소득 반대한다”특정 직업만 지원, 보편성에 어긋나
  • 이성오 기자
  • 승인 2020.05.27 15:53
  • 호수 1471
  • 댓글 3
27일 경기도의회에서 '농민기본소득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원용희 도의원.

특정 직업만 지원, 보편성에 어긋나
기본소득에 오히려 찬물 끼얹는 행위


[고양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원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이 이재명 도시자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농민기본소득’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원 의원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기본소득은 특정 직업군만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본소득제도의 기본가치인 보편성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보편성 측면에서는 부족했지만 대상층이 전 도민 중 일부 연령층 또는 그 연령이 되면 모두 혜택을 입는 방식이었다며 ‘수평적’으로 대상을 설정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난기본소득은 대상설정에 수평적 선택을 넘어 전 도민을 아우르는 ‘평면적’ 설정이었기에 가능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농민기본소득의 경우 경기도 전체 인구의 약 3% 내외 밖에 안 되는 특정 직업군인 농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기본소득 지급대상을 수직적으로 한정·선택함으로서 기본소득제도의 기본가치인 보편성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원 의원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각종 직업군에서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요구해 올 것이며, 모든 직업군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재정이 파탄 날 것이고, 재정 부족을 이유로 거절하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전 국민적 관심을 받으며 본격적인 논의 궤도에 오른 기본소득제도가 오히려 포퓰리즘에 기초한 실패 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전락해 버릴 것”이라며 “기본소득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을 추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성오 기자  rainer4u@mygo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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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수익 2020-05-28 11:10:49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을 생각하면 이재명 정책을 지지한다. 얼마전 코로나로 베트남등 동남아 쌀 수출국들의 수출 금지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이런 상황이 더 크게 올때 식량안보는 생존의 문제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는 도외시 하고 "보편성을 거슬린다" "표퓰리즘 이니" 이런 그럴듯한 단어로 비난하는데....나이가 50세가 넘었는데도 너는 아직도 교조적인 사고에 매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이런게 도의원이라니 한심하다. 시의원할때 한심한 행태를 도의원 가서도 여전하구나. 니 같은게 도의원이라니 걱정이다.   삭제

    • 기가차네 2020-05-28 08:28:08

      왜?? 청년기본소득도 24세만 주는데?? 그럼 당신논리라면 25 달라하고 모든 나이대가 달라고 할텐데?
      농업은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식을 책임지는 업종인데 그 3%마져 무너지면 어쩌려그러나....   삭제

      • 김성훈 2020-05-28 06:54:32

        어딜 가나 근본주의자들은 꼭있다..조선의 망한건 주자근본주의 때문이고..이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주의 이슬람이 문제라는 걸 못 깨닫는 사람이 많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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