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정연구원 3주년 세미나>고양시 고령화 추세와 정책방안은?

고양시 2018-2043년 행정동별 인구 증감률. 고양시 인구현황을 동별로 분류해 추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양신문]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지방정부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고용 정보원이 작년 발표한 전국 시군구와 읍면동 지방소멸위험도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2013년 75개에서 2018년 89개로 증가해 지자체 10곳 중 4곳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는 인구감소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대신 생산가능인구비중 감소와 같은 인구구조의 질적 변화 흐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인구감소시대를 맞아 최근 전국 각 지자체들은 지역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수립을 위해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양시 또한 마찬가지다. 작년 인구정책 전담부서가 새롭게 마련됐으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기본계획도 현재 준비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8일 열린 고양시정연구원 개원 3주년 학술세미나에서 의미 있는 연구보고서가 발표됐다. 고양시 인구특성을 반영한 장래인구 추계 결과가 공개된 것.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인구추계 연구가 진행된 것은 수원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를 통해 고양시가 앞으로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정책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었다.

2037년 기준 고양시 인구 도내 4위

2020년부터 우리나라가 인구감소 사회로 접어들었지만 고양시의 인구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고양시정연구원 윤신희 연구위원이 발표한 ‘고양시 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현재 107만 명인 고양시 인구는 오는 2033년 118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43년 114만 명으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추계를 살펴보더라도 고양시는 2037년 기준 총 인구 순위에서 수원, 화성, 용인에 이어 4위로 예상된다. 인구감소로 인한 도시소멸위기는 적어도 고양시에는 해당하지 않는 문제인 셈이다.

반면 인구구조의 질적 측면을 살펴보면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다. 연령별 인구 추계 변화를 살펴보면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 인구는 꾸준히 줄어드는 반면 노인인구(65~79세)와 초고령 인구(80~100세)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구조의 역피라미드화와 생산인구비중 감소가 현실화 된 것이다. 이러한 고령화 현상은 한국사회가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지만 고양시의 경우 그 속도가 유독 가파른 것이 특징이다. 작년 고양시정연구원 2주년 세미나 발표자료(‘고양시 50플러스 세대 지원 플랫폼 구축방안’ 문정화 연구위원)에 따르면 고양시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우리나라 평균에 비해서도 2년 정도 짧은 것으로 확인됐다(전국평균 25년, 고양시 23년).

인구추계 산정을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방법론은 코호트요인법이다. 인구변동요인별(출생, 사망, 인구이동) 미래 수준을 각각 예측한 후, 추계의 출발점이 되는 기준인구에 출생아수와 순이동자수는 더하고, 사망자수는 빼는 인구균형방정식을 적용해 다음 해 인구를 반복적으로 산출해 나가는 인구추계 방법을 뜻한다. 앞으로 제시되는 인구추계 데이터들은 이처럼 사회적 증가분을 반영한 코호트요인법을 통해 2018년부터 2043년까지 5년 단위로 뽑은 수치들이다.

고양시 연령별 인구추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양시의 유소년 인구(0~14세)와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모두 2023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유소년 인구의 경우 2018년 13만7000명에서 2043년 11만명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생산가능인구 또한 2018년 80만명 수준에서 2043년에는 10만명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인인구(65~79세)와 초고령인구(80~100세)는 모두 증가추세를 나타냈는데 특히 초고령인구는 2043년이 되면 유소년 인구수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일산신도시 ‘정체’, 구도심 ‘쇠락’

고양시정연구원의 이번 보고서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행정동별 인구추계 연구가 처음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그동안 통계청에서 5년마다 장래인구추계를 발표해왔지만 시도단위에 국한된 데다가 지역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윤신희 연구원은 “고양시의 경우 동별 인구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추산하기 위해서는 인구구조 특성상 자연증감 인구뿐만 아니라 전출입, 도시개발 등 순이동 인구의 변수까지 반영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러한 분석과정을 통해 2043년까지 고양시 행정동별 인구 증감률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향후 20년 동안 창릉신도시가 예정된 창릉동과 인접지역인 흥도동, 신도동, 원신동 등은 인구가 증가되는 추세다. 반면 1기 신도시 지역인 일산은 대부분 정체기거나 소폭 하락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감소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구도심인 고양동, 주교동, 성사1·2동, 능곡동이다. 평균적으로 –1.8%이하의 인구감소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과 2043년 동별 평균 연령(세)를 비교한 지도 그래프. 색이 짙을수록 해당 지역의 평균연령이 높은 것으로 보면 된다. 현재 추세로 본다면 2043년이 되면 흥도동, 송산동, 원신동, 신도동을 제외한 고양시 모든 지역의 평균연령이 46.55세를 넘게 될 전망이다.   

행정동별 연령별 추이를 살펴보면 고양시 39개동 모두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돼 2043년이 되면 흥도, 원신, 신도동 등 일부 신규 택지지구를 제외한 대다수 지역의 평균 연령이 46.5세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령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은 대덕동(61.4세)이었으며 주교동(56.3세), 행주동(56.1세)이 뒤를 이었다. 반면 신규택지가 밀집한 흥도동의 경우 44.6세로 고양시 내에서 가장 젊은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행정동별 성비 추이 결과에 따르면 2043년이 되면 고봉동, 장항1동, 주교동, 화전동, 효자동, 행신1동, 행주동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여성인구가 남성인구를 상회하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평균수명이 높은 여성인구의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신규유입과 고령사회대책 병행돼야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 고양시는 어떤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까. 윤신희 연구위원은 먼저 1기 신도시에서 비롯된 고양시 인구특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일산신도시 개발 초기 40대 부부와 10대 자녀가 가장 많이 전입했으며 이들이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일산은 분당을 제외한 다른 1기 신도시에 비해서는 30~40대 인구유입이 꾸준한 편이지만 경기도 전체 기준으로 놓고 보면 50대 비율이 높고 30대 비중은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산신도시 초기에 입주한 30~40대가 점차 고령화됨에 따라 고양시 전체 인구구조도 함께 고착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양시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발표한 윤신희 연구위원은 "고양시는 인구감소위기는 없지만 고령화 속도가 빠른 만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외부 젊은인구 유입정책도 중요하지만 1기 신도시 개발 당시 입주해온 '신중년'세대를 위한 일자리와 평생학습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새로운 20~30대 인구유입을 위한 고양시만의 신성장동력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임형백 성결대 교수는 “단순한 인구증가정책은 당장의 세수증가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교통혼잡, 환경오염, 복지비용 증가 등의 부담도 뒤따를 수밖에 없다”며 “고양시의 경우 양적성장 보다는 인구구조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신성장동력을 통한 젊은 고학력자들의 유입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인구유입방안뿐만 아니라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의 고령화에 대응하는 정책적 대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신희 연구위원은 “일산신도시 초기에 입주한 30~40대가 현재 신중년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한 평생학습과 재교육 프로그램이 확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령친화산업 육성,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주택·교통 등 인프라 구축, 지역돌봄체제 구축 등의 방안도 함께 이야기됐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순은 서울대 교수는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지방분권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특히 고양시는 100만특례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저출산고령화 과제 극복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적 체제로의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인구규모에 따라 시군구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행정체제 구축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은 고양시정연구원장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타 시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도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 원장은 “일본의 경우 현재 1700개 지방정부 중 900개를 소멸예상 지역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추도시를 중심으로 한 인근 도시들이 어떻게 공동연대할 것인가에 대해 한창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고양시 또한 인근 파주, 김포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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