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마을 주민들, 덕양구 분구에 왜 반대에 나서고 있나

고양시는 덕양구를 덕양북구·덕양남구로 분구할 계획을 세우고 올해 안에 행안부에 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을 예고했다. 사진은 3일 오전부터 시의회 앞에는 신원마을 주민 50여명이 모여 계획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다.

[고양신문] “현재 분구안 대로라면 우리 신원마을만 삼송지구에서 분리돼 북구에 편입하게 돼요. 2만 5000명의 주민의견을 무시하는 이런 탁상공론식 계획안에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고양시가 현재 추진 중인 덕양구 분구계획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제시 절차가 진행됐던 3일 오전부터 시의회 앞에는 신원마을 주민 50여명이 모여들었다. 현재 논의 중인 분구안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고 계획철회를 요구하기 위함이었다.

행정동 상 원신동에 속해있는 신원마을은 이번 분구안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지역이다. 제출된 분구 세부계획에 따르면 덕양구는 가칭 덕양북구와 덕양남구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중 원신동은 덕양북구에 편입되게 된다. 문제는 같은 삼송지구에 속한 흥도동, 삼송동, 창릉동은 덕양남구에 속해있다는 점이다. 신원마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삼송지구에서 홀로 떨어져 나오는데 따른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삼송지구 신원마을 연합대표회 김주연 사무총장은 “신원마을은 삼송지구택지 중 가장 먼저 입주해 신도시를 일군 곳”이라며 “주민들 모두 삼송지구 권역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우리지역만 따로 빼 북구에 편입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했다. 다른 한 주민은 “이 지역은 행정동이 복잡하게 나눠져 있어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현재 분구안 대로라면 자칫 앞으로 삼송지구에 들어설 상당수 공공시설 이용과 관련해 신원마을만 소외받게 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이 더욱 분노하는 것은 추진계획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최근에서야 분구안의 상세내용을 알게 됐다는 점이다. 김주연 사무총장은 “분구계획 세부내용을 접하게 된 것은 지난주 쯤”이라며 “이처럼 민감한 사안을 주민의견은 전혀 묻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행정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사무총장은 “덕양구 인구증가에 따른 분구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렇게 졸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충분한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세부계획이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시의회에서도 분구안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오후 진행된 기획행정위원회 덕양구 분구관련 질의에서 채우석 시의원은 “분구의 목적은 결국 주민들의 행복과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함인데 현재 고양시 안은 행정적 편의성을 우선한 것 아니냐”며 분구계획의 적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김운남 시의원은 “분구 목적이 행정서비스 질 향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그보다 부천시 사례와 같이 행정복지센터 확충을 통해 다양한 주민편의기능을 담아내는 책임동 체제로의 조직개편이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소정 시의원은 현 시점에서 분구계획을 논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 의원은 “현재 신원마을을 포함한 삼송지구 일대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행정동을 생활권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라며 “분구 추진에 앞서 주민들이 당장 원하는 행정동 개편과 행정복지센터 질 개선부터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승인권자인 행안부는 정작 분구안에 대해 의지가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주민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졸속 분구안을 무리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고 되물으며 “생활권·교통권 등 주민편의성이 반영되지 않은 현재 계획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이홍규 시의원은 “시의원 면담 등을 거치며 분구안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어 왔는데 시에서 너무 한 가지 계획안만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 된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일단 계획된 분구안을 행안부에 승인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성식 주민자치과장은 “화성시와 용인시가 먼저 분구신청을 낸 만큼 승인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올해 내로 분구안을 제출해야 한다”며 이달 말까지 경기도에 분구 실태조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과장은 “만약 행안부 승인신청이 나온다고 해도 현재 분구 안에 주민반발이 심하다면 일부 조정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추후 구역조정에 대한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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