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 정판오 시의원>
조례 만들고 4년간 지원 없어
이재준 시장 환경공약 ‘무색’
“예산‧기금 전혀 준비 안 돼”

[고양신문] 고양시가 민간 녹색건축물 지원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정판오(행신1‧3동) 의원은 16일 행정감사에서 ‘녹색건축물 지원조례’가 제정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보조금 지원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고양시는 지난 2016년 6월 녹색건축물 지원조례를 제정했지만, 지원금(보조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한 번도 세운 적이 없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조금 사업을 진행한 적도 당연히 한 건도 없었다. 이재준 시장의 대표공약인 ‘파리기후협약 준수를 위한 환경정책’이 무색할 정도다. 이 시장은 최근에도 “온실가스를 줄여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가겠다”는 보도자료를 내며 태양광사업을 중심으로 탄소저감 행정을 홍보했지만, 녹색건축물에 민간지원은 사실상 전무했던 것.

정판오 의원은 “신규택지가 많은 상황에서 고양시가 녹색건축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민간업체들도 크게 관심을 보일 것”이라며 “서울시는 설계비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주택조합 설립단계부터 지원하고 있다. 환경정책에 대한 적극성이 너무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건축물 지원은 서울시뿐 아니라 순천시 또한 매우 적극적이다. 순천시는 건축물 옥상과 벽면 녹화사업의 경우 당초 1000만원까지 지원했던 보조금을 올해부터 공사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로 확대했다. 또한 패시브하우스(단열공법 에너지 건축물) 등 민간 녹색건축물에 대해 지난 6년간 221곳, 15억원을 지원해왔다. 고양시가 단 1건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 의원은 “녹색건축물은 설계비와 건축자재 등이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재정지원 없이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독려할 수 없다”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특별회계나 기금을 설립해서 지원금을 확보해야 하며,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려면 조례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원조항을 구체화 하는 방안과 예산을 신설하는 것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라도 당장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