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 5년간 독점계약
올해 5억6천 사업에 낙찰
제조자격 올해 획득했는데
최근 2년 납품실적 허위의혹
환경위 감사실 감사청구

[고양신문] 하천수질개선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고양시 EM사업 추진 과정에서 납품기기를 원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된 가격에 구매했다는 의혹이 시의회 행정감사를 통해 제기됐다. 문제가 된 업체는 올해 6억여 원의 EM장비구매사업에도 낙찰됐는데 심사과정에서 허위로 제출된 납품실적이 인정되는 등 ‘특정업체 밀어주기’정황도 포착됐다. 그동안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EM사업 전반에 대한 투명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환경경제위원회 송규근 의원은 16일 생태하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EM사업과 관련된 납품비리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EM(유용미생물)은 부패로 인한 악취제거, 수질정화, 금속과 식품의 산화방지, 음식찌꺼기 발효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양시는 2009년부터 하천수질정화 등을 목적으로 EM용액 배양·배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년간 EM사업과 관련해 지출된 예산은 총 13억5000만원에 달한다.

문제는 예산의 대부분이 특정업체에 편중되어 있다는 부분이다. 송 의원은 “최근 EM사업 추진내역을 살펴본 결과 원액구매 관련 특정업체(A업체)와의 독점적 거래가 눈에 띄는데 이 업체와는 2017년 3400만 원, 2018년 6000만 원, 2019년 6000만 원, 2020년 1억 원 이상 수의계약 등을 통해 거래했다”며 “2016년 EM원액 및 부자재 구입을 위해 한 업체와 계약했지만 실제로는 A업체가 납품했고 2019년 또한 다른 업체와 약 6500만 원의 계약을 했음에도 진행과정에서 A업체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EM사업 관련 A업체와의 거래규모는 약 1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담당부서가 납품기기를 원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구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송 의원에 따르면 2019년 고양시는 A업체로부터 0.5톤 EM광합성 배양용 탱크를 2123만원에 납품받았는데 확인결과 A업체는 같은 해 1월 대구소재 배양기 제조회사인 B업체로부터 미생물배양기를 380만원에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의원은 “A업체가 B업체로부터 구매한 배양기는 고양시에 납품된 기기와 외관상 동일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A업체가 다른 제조사로부터 380만원에 구매한 배양기를 고양시에 7배 가까이 비싸게 판 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A업체는 작년까지 발효장치 제조자격이 없었다는 점(올해 2월 19일 취득)도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고양시는 올해 EM발효액 배양탱크 9개, 온수탱크 1개, 보조탱크 등 부대장비 구매를 위해 거액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여기에도 A업체가 납품업체로 최종 낙찰됐다. 낙찰가는 5억6000만원. 최근 5년간 고양시 EM관련 사업예산 중 가장 큰 규모다. 문제는 심사 과정에서 A업체를 낙찰시키기 위한 일종의 ‘밀어주기’정황이 다수 발견됐다는 것.

송 의원은 “심사기준도 정성평가가 무려 90%를 차지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진행 된데다가 심지어 제안요청서 중 실적기준인 ‘3년 이내 1000리터 이상 납품실적’항목에서는 일부 허위내용도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심사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지적되지 않은 것이 말이 되느냐”며 담당부서를 질타했다. 실제로 A업체가 제출했던 제안서에는 1톤 이상 배양기 납품실적 중 하나로 2018년 서울시 마장동 주민센터 계약건을 기입했지만 확인 결과 납품된 기기는 0.5톤이었다는 것. 게다가 송 의원은 “A업체는 올해 2월 19일이 돼서야 배양기 제조자격을 획득했는데 어떻게 2018년과 2019년 물품 납품실적이 인정될 수 있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시 공무원과의 유착의혹도 제기됐다. 송 의원은 “심사 전날 담당부서 팀장이 A업체 대표와 만난적이 있느냐”고 묻자 신상훈 생태하천 과장은 “전기효율문제에 대해 심사위원들의 질문이 있을까봐 (담당 팀장이)먼저 물어본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송 의원은 “심사를 하루 앞두고 특정업체만 따로 만나는 게 공정한 것이냐”며 “심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심사 이후 A업체의 허위실적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이어졌음에도 담당부서가 이를 무시하고 계약절차를 밟은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장영도 푸른도시사업소장은 “제기된 내용에 대해 부서 차원에서 다시 확인해서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규근 의원은 이날 제기된 EM사업 관련 납품비리 및 공무원 유착의혹에 대해 시의회 차원에서 시 감사실에 정식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EM사업 예산이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그동안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사업 전반에 대한 투명한 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세금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