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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응, 한국형 뉴딜… “노동시장 등 사회적 계약체계 수정 불가피”코로나 이후 경제정책 - '한국형 뉴딜'의 과제는 무엇인가?
  • 이성오 기자
  • 승인 2020.06.29 14:42
  • 호수 1475
  • 댓글 30
▲ 기업·금융을 다루는 핵심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될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일산서구) 국회의원.

<특별 인터뷰> 이용우 국회의원 / 카카오뱅크 전 대표
정부 재정투입으로 급한 불 끄고
공공을 위한 사회적 부담도 재편

사회 계약관계의 변화, 매우 중요
한국형 뉴딜, 미국뉴딜과 같아
근로자보호, 기업지원 동시진행

 

[고양신문] 고양신문은 코로나 이후 사회변화에 주목하며 외부기고와 인터뷰 기사 등을 통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어떤 변화가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독자들과 소통해왔다. 코로나19가 가장 먼저 무너뜨린 것은 의료체계지만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위축된 경제활동이다. 

고양신문은 24일 경제전문가로서 정치를 시작한 이용우 국회의원을 만나 우리가 맞이해야 할 새로운 사회는 어떤 모습일지, 또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 물었다. 카카오뱅크 성공을 이끈 이 의원은 기업인 출신으로 혁신경제에 관심이 많은 인물이다. 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카카오뱅크 스톡옵션을 포기하고 정치를 시작한 이용우 의원은 규제혁파를 위해 정치에 나섰다고 선명하게 말했다. 기업·금융을 다루는 핵심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될 이 의원은 코로나 경제극복을 위한 한국형 뉴딜의 과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경제정책들을 전면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의 핵심은 무엇인가.

뉴딜(new deal)하면 케인즈 경제를 먼저 떠올린다. ‘자유방임자본주의’를 일부 버리고 국가의 개입을 통해 성공한 경제부흥정책이라 단순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뉴딜의 키워드는 케인즈 경제가 아니다. 뉴딜의 딜(deal)이란 단어가 핵심 키워드다. 딜은 일종의 ‘거래’ 즉 ‘계약’을 뜻한다. 

루즈벨트의 뉴딜이 무엇으로 완성됐는지 살펴보면 근로시간 단축, 노동조합 허용 등의 사회계약체계의 변경이었다. 단순히 재정을 투입하는 것으로는 효과를 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사회 각 계층이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이라든지 노동법 등 사회 전체의 계약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했다. 한국형 뉴딜에서도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 ‘정부의 적절한 재정투입’과 함께 ‘사회적 계약관계를 바꾸는 것’에도 관심을 기울여야한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을 손볼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의 재정이 효과적으로 쓰이기 위해선 시스템 자체를 거기에 맞게 바꿔야 한다.  


▮ 사회적 계약체계를 바꾸기 위해선 많은 진통이 따를 것 같다.

사회적 계약관계에 있는 사람들 중 누가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하느냐가 문제다.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선 평상시 지불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들이다. 지금은 없어진 진주의료원을 보자. 평상시엔 지자체가 적자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지역 거점의료원이 낭비로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일종의 보험이었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선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 비용을 누가 어떻게 지불할지 ‘사회적 약속’을 재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한국사회의 높은 자살률, 묻지마 폭행·살인 등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살기 힘들기 때문이다. 세상이 잘못됐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사회적 계약체계를 바꿈으로써 각자가 가져야할 사회적 부담률을 효과적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한 때다. 이것을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바꾸지 않고서는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힘들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 정부의 재정투입 과정에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근로자가 많은 큰 기업이 무너지면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래서 기업지원은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기업이 코로나로 인해 잘못됐는지, 아니면 원래부터 부실경영이었는지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부실경영이 의심스런 기업들에는 이런저런 조건이 붙을 수밖에 없다. ‘경영권 유지에 집착하지 마라’, ‘고용을 줄이지 마라’ 등이다. 효과적 재정투입을 위한 고민들이다.   

 

▲ 이용우 의원은 "경기서북부 의료·바이오클러스터의 중심은 일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현재의 코로나 경제위기가 과거의 경제위기와는 어떻게 다른가.

과거에도 위기는 있었다. IMF사태와 2008년 금융위기가 대표적이다. 둘 다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은 비슷했다. 쉽게 설명하면 병이 다른 곳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는 것이 우선이었다. 즉 물막이를 먼저 치고, 처음 입었던 내상을 집중적으로 치료했다. 그리고 전이된 상처를 걷어내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외환보유고’나 ‘파생금융상품’에 의한 경제위기가 아니다. 경제 내부가 아닌 외부충격에 의한 것이다. 비유하자면 혹성이 날아와서 지구를 때린 것과 같다. 산소 자체가 부족해져 활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장 대기의 산소량을 늘려주는 것이 급선무인데, 그 산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긴급재난지원금’이다. 사람이 움직여야 뭐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산소가 부족하면 약한 사람부터 죽는다. 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다. 재난지원금은 경제 활력을 잃지 않기 위해 필요한 조치다. 

정부의 재정투입은 매우 중요하다. 중국은 8000조원을 풀기로 했다. 미국도 쏟아 붓고 있다. 내년이면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미국의 재정투입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각 국가의 재정투입으로 글로벌 경제가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예측한다.


▮ 한국의 경제위기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어떤 차이점이 있나.

‘락다운(이동제한)’을 했는가 안했는가를 보면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다른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좋은 편이다. 그 이유는 바로 ‘락다운’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동제한을 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만으로 질병발생률을 낮추고 있다. 매우 어려운 일을 해내고 있는 것이다. 안정된 전염병 관리체계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덜어주고 있다. 정부의 지침을 잘 따라주고 있는 시민들의 참여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 생각한다.


▮ 지역 얘기를 해보자. 고양시는 일산테크노밸리 등에 기업유치를 준비하는 단계다. 바이오와 방송분야를 핵심 산업으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전략을 바꿀 필요는 없나.

고양시가 키우려는 산업분야는 4차산업과 관련된 지식콘텐츠·의료 신산업이다. 다행히 코로나 경제위기의 영향을 덜 받는 분야다. 오히려 의료·바이오 분야는 일산이 입지적으로 매우 우위에 있으며 현 시기에 더욱 투자돼야 할 산업분야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방향으로 꾸준히 밀고 나간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

 

▲ 이용우 국회의원.


▮ 일산테크노밸리, CJ라이브시티, 방송영상밸리, 킨텍스3전시장 등 자족도시를 위한 각 사업들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바이오클러스터를 위한 작업은 매우 순조롭다. 국립암센터가 파주와 MOU를 맺은 것을 두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암센터를 파주에 뺏긴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다. 경기서북부의 의료중심 도시는 고양시일 수밖에 없다. 고양시는 국립암센터를 비롯해 코로나 대응 거점병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명지병원 등 대형종합병원이 6개나 된다. 바이오산업의 핵심은 임상이다. 제약회사가 집중된 충북 오송도 바이오산업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는 이유는 주변에 종합병원이 없기 때문이다. 신약개발을 위해선 임상실험이 필수인데, 임상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선 종합병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고양시 종합병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의료클러스터를 어떤 방향으로 조성할지 논의 중이다.

킨텍스 환승센터는 반드시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좋은 안을 제시할 생각이다.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의원실에서 좋은 대안을 찾아야 한다. 현재 킨텍스에 적용할 수 있는 해외케이스가 있는지 살펴보고 전문가들과 협의 중이다. 환승센터에 쇼핑몰을 유치하는 것만으로는 사업이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신기술을 접목해 기존에 체험해보지 못한 공간으로 명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방송영상밸리도 나쁘지 않다. 특히나 고양시 2명의 국회의원(한준호·홍정민)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상임위가 배정됐기 때문에 큰 힘을 얻게 됐다. CJ라이브시티는 조만간 공사가 재개될 것이다. CJ와 이재명 도지사 등을 번갈아 만나며 기업인과 정치인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CJ 지체상금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조만간 좋은 뉴스가 나올 것이라 기대해도 좋다.  

 

이성오 기자  rainer4u@mygo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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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산시민 2020-07-02 22:36:49

    말뿐인 정치인은 지금까지 일산에 차고 넘쳤다. 말은 쉽지. 당신 전 재산을 걸고 말하라. 그래야 신뢰가 조금 갈까,   삭제

    • 일산 2020-07-02 16:33:58

      일산 전체가 이제 베드타운이 아닌,
      기업체 직원들이 북적거리는 생동감 있든 도시로 만들어주시길.

      밀어줘서 위원되고, 장관되었다고 일산주민에게 등에 칼 꼽는 사람도 있더군요   삭제

      • 김종길 2020-07-01 21:31:49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   삭제

        • 송주현 2020-07-01 09:03:25

          서구는 아니지만 제대로 일하시는 분을 뽑아서 안심되네요. 파팅합니다~   삭제

          • 권효중 2020-06-30 23:33:10

            이용우의원님..교통에 외면되어있는 가좌마을 꼭 기억해주시고..JDS지구를 바이오 중심의 메카로 만들어서 제2의 부흥 부탁드립니다..응원합니다...부탁드리고요   삭제

            • 가좌마을 주민 2020-06-30 09:14:15

              가좌마을 역도 잊지 마십시오 입주때부터 약속이었습니다   삭제

              • 이용우의원님 2020-06-30 09:11:18

                가좌역 만들면 일석삼조예요..서부경찰서에서 지하에 철로가 깔려 3분이면 가좌마을까지 도착합니다.가좌역이 만들어지면 신분당선이랑 연결 쉽고 gtx a선까지 연결해 트리플역세권 되는 거예요..기막히죠...그런 조건에서 바이오클러스트 성공성공..세계1등 메디시티 됩니다.이젠 의료산업이 지구인을 먹여살리는 산업이 될 겁니다.   삭제

                • 가좌역 2020-06-30 09:03:04

                  대화역에서 서구경찰서 앞까지 지하로 철로가 깔려있어요.거기서 네비로 보니 가좌마을까지 3분 걸린다고 뜨네요..3분입니다 가좌역 빨리 확정지어 바이오클러스트 박차를 가하면 새계10대명품도시였던 일산이 세계제1의 의료도시가 될 것입니다.플랜 좋고 머리 좋은 짱구 이용우의원님 반드시 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화이팅!   삭제

                  • 가좌마을이 일산을 부흥시킵니다 2020-06-30 08:53:21

                    가좌마을 광활하고 한강변에 제2자유로 ic까지 있어서 상암까지 20분대입니다.마곡도 가깝고요..상암 마곡의 강서구의 수요까지 가좌 바이오클러스트로 끌어올 수 있습니다. 바이오클러스트는 가좌역이 신설되고 신분당선까지 연결되면 더블역세권 트리플역세권으로 일산 부흥의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훌륭하게 변할 것입니다.가좌역만 확정되면 그야말로 가좌신세계 펼쳐집니다.   삭제

                    • 멀리보는 망원경 2020-06-30 08:53:15

                      유능한 국회의원. 일 잘하는 국회의원. 지역주민에 칭찬받는 국회의원로 더 나아가 국회의장으로 선출되기를 기대합니다
                      18년을 기다렸던 가좌마을역 확정과 개발을 또한 기대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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