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코로나19 여파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재정집행현황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고양시는 전국 최상위권의 재정집행률을 보여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발 경제위기로 인해 재정 역할이 크게 강조되는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과 각종 일자리사업 등 ‘적극행정’을 펼친 결과로 풀이된다.

최근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지방정부 재정집행현황에 따르면 고양시는 47.2%의 재정집행률을 나타내 의정부, 양주, 안산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지난 5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신속집행률에 추가경정예산 및 이월액 집행을 반영시킨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해당 발표에 따르면 고양시는 일반회계 2조9180억원 예산 중 1조3780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5월 31일 기준).

재정집행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이유는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로 올해 플러스 성장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한정된 재원 내에서 재정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며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사업들에 재원이 집중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언급한 바 있다.

분야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교육분야 예산이 79.9%로 가장 높은 집행률을 나타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74.61%), 사회복지(65.24%) 예산 집행률이 뒤를 이었다(7월 1일 기준). 이중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이 이곳에서 집행됨에 따라 집행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환경분야 예산은 18.87%로 가장 낮은 집행률(예비비 제외)을 보였으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 집행률이 37.13%로 뒤를 이었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가재정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며 “합리적 재정집행을 위해 정확한 재정현황을 파악하고 재정여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