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로 재림하는 역병의 시대
글로벌화·환경파괴가 주 원인
약육강식 자유방임주의는 한계 
“사회계약으로 새 질서 만들자” 

[고양신문] 코로나19가 정치·사회·교육·문화·종교 등 거의 모든 부문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삶을 바꿔가고 있다. 특히, 전 세계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예측되면서 경제에 미칠 여파는 과연 어디까지일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개인과 기업, 국가가 세웠던 모든 계획을 변경하거나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엔 없다. 감염병으로 인한 이런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 되거나 앞으로 또다시 발생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8일 소노캄고양(구 엠블호텔) 크리스털볼룸에서 7월 정례모임을 연 고양경제포럼이 이용우 국회의원을 연사로 초대한 이유다. 

이날 이 의원은 국회의원 입장과 더불어 대기업, 금융회사를 거쳐 카카오뱅크라는 혁신 기업을 이끌었던 CEO의 시각에서 ‘코로나19 이후의 한국경제’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갔다. 이날 강연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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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는 근본적으로 우리 삶의 방식을 바꾸며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여러 가지 전망과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공통적인 점 한 가지는 그동안 우리가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실 인류의 역사는 역병과 함께 해온 역사다. 진화생물학자인 재레드 다이아몬드의 『총, 균, 쇠』라는 명저에 따르면 유럽인들이 가져온 각종 질병은 남북아메리카 전역에서 유럽인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각 부족으로 퍼져나갔다. 그렇게 죽어간 아메리카 원주민의 수는 콜럼버스 이전 인구의 95% 수준으로 추정된다. 한동안 외부와 단절돼 있었던 잉카·마야문명이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고대의 결핵과 페스트, 중세의 흑사병과 천연두에 이어 20세기 초 스페인 독감으로 이어지며 인류를 위협했던 질병의 역사는 위생과 청결 개념이 확대되고 백신이 발명되면서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급속히 감소해 역병이 사라졌거나 혹은 사라질 것으로 봤다. 하지만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 지카에 이어 이번 코로나19까지 유행성 전염병이 빈번하게 나타나면서 역병의 시대가 재림하고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크게 보면 ▲도시화로 인해 밀집된 주거환경과 항공의 발달로 인한 24시간 이내 전염 가능한 글로벌 이동 증가 ▲지구 온난화로 인해 모기를 매개체로 한 감염 증가와 자연환경 파괴에 따른 야생동물과의 접촉 증가 ▲흡연과 비만 등 생활습관에 따른 심장·고혈압 등 만성질환에 대한 개인맞춤형 의료서비스 위주 시스템의 발달로 인한 공공의료보건 분야의 취약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나름대로의 해법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었던 기존의 90년대 말 IMF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와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르다. 가계-기업-정부라는 경제주체와 해외국가들이 벌이는 경제활동에서 소득순환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동시다발적이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뚜렷한 해결책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올해 전 세계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밖에 없고, 주요 국가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막대한 정부재정을 쏟아 부으며 양적완화와 금리인하를 위주로 한 금융정책을 병행하는 이유다. 

우리나라 역시 1~3차 추경을 통해 60조원 가까운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1.25%였던 기준금리를 0.75%로 내리는 등 강력한 재정·금융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더해 정부에서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뉴딜이라 하면 흔히 미국의 대공황 시기 대규모 공공사업을 통한 유효수요 창출을 떠올리기 쉬운데, 사실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뉴딜에서 딜(deal)의 개념이다. 딜은 말 그대로 ‘합의’ 혹은 ‘계약’을 말한다. 당시 미국에서 추진했던 뉴딜은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업과 일자리에 주력하는 구제(Relief), 기존 생산력으로의 복귀로 사회의 정상적 운영을 도모하는 회복(Recovery),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정치·사회·경제체제를 변화시키는 개혁(Reform)이라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토대로 대규모 재정투입을 병행했다. 즉, 루스벨트 대통령이 시행한 뉴딜정책은 단순한 경기회복 수단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창출한 것이다. 

한국형 뉴딜 역시 단기적 경기부양이 아니라 구조개혁과 상생의 개혁자본주의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전략적 재정투자를 집행해 사회 시스템을 전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약육강식 자유방임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사람중심의 휴먼뉴딜, 기술과 사회를 혁신하는 디지털뉴딜, 지속가능한 사회를 추구하는 그린뉴딜이라는 세 바퀴를 한국형 뉴딜의 핵심으로 만들어야할 것이다. 그를 통해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등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와 기본소득제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계약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코로나19는 인적·물적 이동 제한 등 시민자유 제한과 탈세계화를 촉진하고,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정부의 직접적 현금지원 확대,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며 온실가스를 감축해 지구 환경을 유지하는 쪽으로 변화가 촉진될 것이다. 지금이 바로 이러한 변화에 기반 한 기업 활동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할 중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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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민·관을 아우르는 경제주체 간 상생과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고양경제포럼은 고양신문 주최로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소노캄 고양(구 엠블호텔)에서 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