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법적용 “형평성 없다”
수역이마을 주민불편과 개선점
고양시 하천관리 문제점 등 지적  

[고양신문] 송규근·손동숙·문재호·엄성은·김보경·박현경·등 6명의 고양시의원이 13일 열린 고양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엄성은(비례)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문화예술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 사업비의 10% 이상 자기부담금을 충당하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엄 의원은 우선 자부담 제도의 순기능에 대해 “문화예술단체의 무분별한 사업지원을 예방하고 단체에 행사의 책임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자생력 강화 차원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는 영리단체가 거의 전무하며 또한 기본자산을 가진 단체도 거의 전무하다. 이 때문에 사업마다 10% 이상 부담해야 할 자부담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자부담 제도의 불합리성과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엄 의원은 이어 “2017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예진흥기금에 대해 자부담 최소 의무비율 10%를 폐지했다. 서울, 충북, 충남, 경남, 울산, 대전, 제주, 대구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도 보조금 사업의 자부담제를 폐지하거나 예술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우리 시 문화예술단체의 자부담제는 이제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규근(효자·삼송·창릉·화전·대덕) 시의원은 고양시 공동주택 관련 주무부서(본청 주택과 공동주택감사팀·각 구청 건축과 주택팀)의 형평성 없는 법 적용에 대해 지적했다. 

송 의원이 사례로 들은 삼송마을 20단지에서는 ‘계약서 미공개로 인한 과태료 부과’에 있어 같은 해 2개월 사이에 전혀 다른 처분을 받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2019년 5월, 덕양구청 건축과는 계약서 미공개에 대해 과태료 처분 대상이었던 관리주체에 고의와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처분을 했다. 반면, 2019년 7월, 본청 주택과는 계약서 미공개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과태료 2백만원’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송 의원은 “같은 고양시 안에서 같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업무를 하는 부서들 간 이렇게 법 해석과 적용이 다르다면 우리 시민들은 도대체 어찌해야 한단 말이냐”며 이날 제기한 삼송마을 20단지에 대한 2019년부터 현재까지의 덕양구청과 시청의 공동주택 관리감독에 관한 일련의 사안들에 대한 감사관실의 재확인과 답변을 요구했다. 

손동숙(백석1·백석2·장항1·장항2) 시의원은 공릉천·창릉천·능골천·지정천의 현장사진을 보여주며 고양시 하천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손 의원은 “고양시에는 2017년 말 기준으로 국가하천 1곳과 지방하천 18곳, 그리고 소하천이 59곳이 있다”며 “이 하천들에는 폐기물들이 수질을 위협하며 방치되어 있고 오폐수가 방류돼 썩은 물이 고여 있어 악취가 진동하는 곳들도 부지기수다”고 말했다. 특히 손 의원은 공릉교의 공사 중 나온 폐기물들이 2020년 6월까지 하천변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사진을 보여주며 “해당사진은 사단법인 사진작가협회 회원들이 사진전에 출품하기 위해 찍은 사진이라니, 전국에 고양시가 망신을 당할 것을 생각하면 낯 뜨겁고 화가 날 지경”이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성남시 탄천 복원, 아산시 온천천 복원 등 생태하천 복원사업 우수사례를 들며 “하천변의 쓰레기 줍기 등의 형식적인 이벤트가 아닌 하천의 수질개선과 하천변 방치된 폐기물의 현황을 먼저 철저히 조사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는지 정확한 진단을 먼저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문재호(원신·흥도·고양·관산) 시의원은 도심건물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화장실 지정·확대를 요구했다.

고양시는 현재 개방형 화장실을 두고 있는 건물주에게 화장지와 비누 등 물품 등을 유지관리비로 매월 지원해 주고 있는데, 고양시의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 의원은 “고양시가 지정 운영하고 있는 개방형 화장실의 관리가 허술하여 이용하는 시민분들이 불편이 클 뿐만 아니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한 것. 

문 의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개방화장실을 다시 정비하고 개방화장실 수를 늘일 것, 개방화장실이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 확대해 줄 것, 개방화장실을 찾기 쉽도록 외부에 표지판을 확대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보경(주교·성사1·성사2·식사) 시의원은 성사동 수역이 마을의 주민 불편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서울~문산 고속도로 공사를 시작하면서 마을 내의 수많은 집이 도로에 편입되고 마을이 두 동강이 났다”며 “공사완료 후 소음과 분진이 예상되어 주민들이 마을을 떠나기 위하여 집들을 매물로 내놓고 폐가가 발생하는 등 마을 인심이 흉흉해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역이 마을 주민 불편을 개선하기 방안으로 6가지를 들었다. ▲수역이길 소로3-1류(6m) 개설 ▲신설 서울~문산 고속도로 화물차 회차 구간을 위해 국토부에서 매입한 토지에 어린이 놀이터와 공원 설치 ▲성사체육공원과 수역이 마을을 연결하는 다리 설치 ▲훼손된 사유지 도로 포장 ▲서울시로부터 유동인구 증가에 발맞춘 서삼릉 완전 개방 ▲원당역~서삼릉 연결 테마 누리길 조성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