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사고 불구 합의금요구 무조건 입원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한 2002 회계연도 자동차보험 의료비 통계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 피해자는 77만9천여건으로 지난 1998년 36만2천여건에 비해 115%가량 급
증한 가운데 중상자 및 사망자는 7.1% 감소하였으며 경상자의 비중은 88.9%에서 94.6%로
증가했다.
이같은 현상은 전반적으로 도로 및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가 좋아졌고 과속단속 강화, 차량
의 안전성 강화 등으로 대형사고의 발생빈도가 줄었으나 경미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많은 합
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무작정 입원하는 사례가 많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됐다. 이와관련 신도동 허병아씨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 부당하게 지급되는 합의금과 의료
비는 모든 보험가입자의 몫으로 돌아와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 진다”며 “정부를 비롯
한 보험관련 기관에서 제도적으로 부당하게 지급되는 교통 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씨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부상내용을 전산망으로 관리하여 의심이 가는 환자에 대해
서는 국가지정 의료기관에서 정밀하게 진단하여 강제퇴원 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며 “부당
하게 진단서를 발급하거나 도덕적 해이가 두드러지게 발생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교통환
자를 수용할 수 없도록 법령이 개정되어야 한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