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학살규명 범국민위 심포지움
1부에서는 민간 차원에서 학살실태조사가 비교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여순, 경남지역, 광주.전남지역, 대구.경북지역의 사례 발표가 있었고, 2부 토론에서는 한국전쟁 전후 백만에 이르는 민간인학살의 진상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국회와 학계, 법조계를 대표하여 나온 토론자들은 이제는 정말 정부와 국회가 사건 해결에 발벗고 나설 때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통합특별법이 그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토론자로 참여한 정범구 의원은 “국회에서 입법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면서 국회에 입법안이 제출될 경우 동료 의원들과 힘을 합쳐 법안 통과에 힘을 쏟겠노라고 약속했다.
이어 열린 자유토론에서는 전국 각지의 유족 대표들이 이구동성으로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합특별법이 제정되도록 힘을 모으자고 다짐하는 한편, 그와 함께 지역 차원에서도 가능한 실태조사를 활발하게 펼쳐 진상규명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토론회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최근에 비밀 해제된 미국의 극비 문건을 통해 1950년 8월 10일 경북 칠곡에서 여자와 소녀를 포함한 300여 명의 민간인이 국군 헌병들에 의해 처형된 사실이 새롭게 폭로되어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회견에서는 또 최근에 입수된 국방부의 민간인학살 조사지침(지난해 12월 30일 발행)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범국민위'는 조사 주체에 유족들과 민간 전문가가 빠져 있는 점, 조사 대상에 경찰과 우익단체에 의한 학살사건 등이 빠져 있는 점, 민간인 학살을 군작전 수행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 점, 피해자나 유족들의 증언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는 점 등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민간인학살에 대한 축소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방부에서 추진중인 민간인학살 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통합특별법을 통해 학살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인 조사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범국민위'에는 고양금정굴 유족회와 공동대책위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