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서울과 경계를 갖이하는 지리적 특성과 교통의 편리성 등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비용
등으로 인구 유입이 크게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례로 볼 때 건강보험공단 고양지사는 관리대상인원의 과다로 급증하는 전화와 민
원 업무 등으로 민원인 들의 문의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공단에 대한 불만과 신뢰가 떨어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 분리의 기준을 지사 가입자수 100만명을 기준으로 한다고는 하나 공단의 통합과 업무
일원화로 소속지사가 아닌 관할지사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 오히려 업무량이 증
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양지사의 경우 직원1인당 가입자 관리대상 인원이 약 8,500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향
후 인가증가 등으로 볼 때 민원요구를 적절히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지사분리설치의 의 기준을 가입자수가 아닌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
이라 사료가 됩니다.
고양시의 경우 광역시 규모에 육박하는 인구를 1개의 지사에 의존한다는 것은 대민 행정서
비스에 적절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고양시의 경우 공단의 급 지 별 지사분류기준에 의하더라도 2004년 현재 덕양구와 일산구가
각각 1급지 지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양시보다도 인구나 가입자가 적은 포항, 청주. 전주시 등도 주민의 편의와 대민 행정서비
스의 일환으로 지사를 분리 운영하고 있고 고양시와 지리적 여건이나 규모가 비슷한 수원,
성남, 안양, 부천시 의 경우도 지사가 분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실수요자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공단은 반드시 주민의 입장 에 서야 할 것
입니다.
정부는 구조조정, 감축, 작은정부 라는 허울좋은 미명아래 주민들의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습
니다.
국민의 건강과 사회보장에 역점을 두어야할 정부가 공단의 요구와 주민의 뜻을 외면한다면
정부는 국민들로 하여금 불신만 가중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고양지사를 덕양지사 와 일산지사로 분리하여 고양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혜자 보호원칙에 입각하여 지사를 분리 운영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사진>
2004. 3.
고양시의회 길 종 성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