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경기북부의 중심도시로 경기도 제 3위의 재정규모를 갖추고 있다. 택지 개발과 진행 중인 사업을 감안한다면 고양시는 머지않아 광역시에 버금가는 행정 규모를 갖춘 도시로서 성장할 것이다. 특히 서울과 가까운 지리적 특성과 교통의 편리함,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비용 등으로 인구 유입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고양시의 인구 여건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건강보험 행정서비스 체계는 여전히 제자리를 걷고 있다. 광역시 규모에 버금가는 인구를 거느린 도시에 1개의 건강보험 지사만 있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건강보험공단 고양지사는 머지않아 관리대상 인원의 급증으로 건보 민원을 제대로 소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고양 지사는 현재 직원 1인당 가입자 관리인원이 약 8,500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건보공단 지사의 분리는 가입자수 100만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분리 기준을 가입자수가 아닌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고양시의 경우 공단의 급지별 지사 분류 기준에 의하더라도 덕양구와 일산구가 각각 1급지 지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고양시보다도 인구나 가입자가 적은 포항, 청주. 전주시 등도 주민의 편의와 대민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지사를 분리 운영하고 있다. 고양시와 지리적 여건이나 규모가 비슷한 수원, 성남, 안양, 부천시 의 경우도 지사가 분리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수혜자 보호 원칙에 존중하여 건강보헙공단 고양지사를 덕양지사 와 일산지사로 분리하여 운영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실수요자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공단은 반드시 주민의 입장에서 운영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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