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발달장애인네트워크 주최
장애인부모·복지기관 토론장 마련

전문가와 시·도의원 머리 맞대고
현황 분석 및 선도적 지원정책 논의

[고양신문] 고양시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가 고양발달장애인네트워크 주최로 29일 고양시장애인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성인 발달장애인 어떻게 살고 있을까?’라는 토론 주제가 말해주듯, 이날 토론은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학업을 마친 성인 발달장애인들의 현실을 살펴보고, 선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다.

주최측은 “최근 발달장애인의 탈시설화 등 급변하고 있는 장애인복지환경 속에서 발달장애인의 돌봄과 평생교육, 자립의 문제에 대해 전문가와 발달장애인 가족, 그리고 경기도의회와 고양시의회가 함께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신혜용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네트워크 회원들 외에 경기도의회 방재율 보건복지위원장과 왕성옥(발표자)·원용희 도의원, 고양시의회 정봉식 문화복지위원장과 김해련(발표자)·김보경·박소정 시의원, 유선준 고양시 장애인복지과장이 자리를 함께 하며 토론 내용을 경청했다.

▲ 기조강연은 김용득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달장애인의 낮 활동(데이 서비스)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김 교수는 가장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변화에 직면한 장애인 서비스 종사자들의 고민을 짚으며 “비대면 서비스가 불가능하다는 선입견을 내려놓아야 한다”면서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했다. 이어 20여 년 동안 단계적으로 개선돼 온 복지 선진국의 발달장애인 낮 활동 지원 서비스 동향을 소개한 후 우리나라 장애인정책의 현실을 짚었다. 김 교수는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좀 더 자주 접할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를 늘리는 것이 발달장애인 낮 활동 지원의 과제”라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 첫 번째 발표자 고양시장애인부모회 구호승 회장은 ‘고양시 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를 했다. 구 회장은 “고양시가 발달장애인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시”라며 “고양시만의 재정으로 효율적인 장애인 정책 추진이 어렵다면, 경기도가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조기 노화하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일반인과 동일하게 65세로 적용되는 노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이어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유경미 센터장, 고양시의회 김해련 의원, 경기도의회 왕성옥 의원이 차례로 마이크를 잡고 성인 중증 발달장애인의 자립 지원정책, 고양시와 경기도의 정책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를 이어갔다.

유경미 센터장은 “예산의 효율성 논리에 얽매이지 말고, 대규모 시설보다는 소규모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양시의회에서 장애인 관련 조례를 주도한 김해련 의원은 “발달장애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면서 “한정된 예산 안에서 효율성을 고민해야 하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일상을 누리자는 궁극적 목표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다짐을 밝혔다.

왕성옥 의원은 “장애인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면서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의 역할이 정확히 정리되도록 정책제안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가 적극 추진 의사를 밝힌 주거확대정책에 장애인 주거 비율은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질의 응답 시간에는 ▲중증 발달장애인 활동보조인에 대한 인건비 차등 지급 ▲장애인 대상 ‘청년통장’ 설계 ▲한걸음 서비스의 확대방안 등이 제안됐다.

행사를 주최한 ‘고양발달장애인네트워크’는 고양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장애인 관련 협의 기구로 ▲경기장애인부모연대 고양지부 ▲고양시장애인부모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우림복지재단 ▲고양시발달장애인및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참여해 고양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복지 증진과 정책제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기봉 고양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장은 이날 토론회에 대해 “장애인 가족과 복지기관 등 장애인 이해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고양발달장애인네트워크’가 기획한 첫 행사에 경기도의회와 고양시의회, 고양시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더욱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고 평가한 후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의 자리가 마련돼 고양시 발달장애인 정책이 보다 선진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는 바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