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지역 정치권 차원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4일 고양·김포·파주 소속 경기도의원 20명은 일산대교 요금정산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행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일산대교를 직접 인수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은 기존에 반복되어 온 일산대교 통행료의 불합리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넘어 무료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3개 지자체 도의원들은 “지난 12년간 도의회 차원에서 통행료 문제를 꾸준히 지적한 결과 일부 통행료 인하와 빈차 택시 통행료 지원 등이 관철됐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단순히 미봉책에 불과한 요금인하가 아닌 근본적 해결책으로 ‘일산대교 무료화’를 주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한강을 사이에 두고 김포와 일산을 잇는 일산대교는 길이 1.8㎞, 폭 28.5m 규모의 다리로서 2003년에 착공해 2008년 5월에 개통을 시작한 민자도로다. 해당 도로는 2009년 변경된 실시협약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규정에 따라 매년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재정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개통이후 2차례나 통행료 인상이 이루어지는 등 비싼 요금책정으로 인해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이재명 도지사가 지난달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처음 제기했으며 고양시 등 일산대교 인근 3개 지자체는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참석한 도의원들은 일산대교 과도한 통행료 책정의 원흉으로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을 지목했다. 민경선 도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건설 당시 투자된 장기차입금 이자로 한 해에만 165억원에 달하는 이자수익을 가져가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이 모두 과도한 통행료에 반영됨으로써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고양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 의원은 “일산대교는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에 속하는 만큼 애당초 민자가 아닌 국비사업으로 추진됐어야 했다”며 “요금인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경기도가 이 도로를 인수해 무료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일산대교 무료화 당위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참석한 도의원들은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경기도와 국민연금공단이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한 인수절차에 돌입할 것 ▲정부가 인수비용 일부를 지원할 것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통행료 원가분석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권 매각 등에 적극 협력할 것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고양시 등 3개 지자체에서도 비용분담을 통해 일산대교 인수를 위한 명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경선 도의원은 “과도한 이자수익 등을 근거로 국민연금공단 측을 압박할 수는 있지만 법적인 제재방안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며 “결국 협상을 통한 인수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고양, 파주, 김포시에서도 일정 정도 비용분담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형평성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고 기재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를 설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일산대교 무료화 논의를 위한 특위를 구성해 이해당사자 주체들과의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경선 도의원은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인만큼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경기도와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해 정부, 3개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분담비율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