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인하 명분에‘주택공급 위축시킨다’ 반론

공공택지의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채권입찰제 도입을 놓고 아파트 분양가격을 낮추고 주택건설업체의 폭리를 막자, 주택 공급만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 차이가 분분하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향으로 공공택지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채권 입찰제는 전용면적 25.7평 이상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중대형 규모 공공택지를 분양할 때 가장 높은 토지가격을 제시하면서 가장 많은 채권을 산 업체에 아파트 용지를 제공하는 제도.
지금은 주택업체가 추첨에서 당첨만 되면 감정가격 수준의 싼값으로 아파트 용지를 분양 받지만 채권입찰제는 공급가격에 덧붙여 채권을 가장 많이 사고 응찰한 주택업체에 아파트 용지를 공급한다. 개발이익은 국민주택기금으로 활용돼 임대주택 건설이나 서민용 택지개발에 사용된다.
하지만 주택건설업계 등 일부 위원들은 이를 실시할 경우 오히려 분양가가 올라가는 기현상이 생겨나 아파트값 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도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검토위 관계자는 "채권입찰제가 시행되면 주택업체가 늘어난 비용 부담을 아파트 분양가에 전가시켜 이를 인상할 가능성도 있지만 개발이익 환수에 따른 장점이 더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건교부는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에서 채권입찰제 시행방안을 논의 한 뒤 다음달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재준 기자 mycjj@han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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