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해결책 제시하라”

22일 고양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일산대교 톨게이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행료 폐지'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22일 고양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일산대교 톨게이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행료 폐지'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고양지역 26개 시민단체 동참
“국민연금공단 해결책 제시하라”

[고양신문] 고양지역 26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2일 일산대교 톨게이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산대교 통행료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촉구 성명에는 고양시민회, 행복한미래교육포럼, 고양여성민우회, 고양YWCA,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고양평화누리 등 고양지역에서 활동하는 26개 시민단체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2008년 완공된 민자다리인 일산대교는 13년 동안 고양·김포시민을 비롯한 경기도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왔다”며 “더욱이 그 주범이 바로 공적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라는 데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공단 소유의 일산대교는 연간 150억원을 상회하는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도, 수익의 대부분이 국민연금공단이 차입한 자금의 이자 명목으로 지출되면서 막상 법인 수익이 하나도 없는 이상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경기도는 수입을 보전해주기 위해 연간 수십억원의 세금을 지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들은 “구조를 들여다보면, 국민연금공단은 시민들이 낸 연금보험료로 인프라 투자를 하고, 경기도의 지원금에다 통행료까지 거둬 시민들 지갑에서 돈을 빼가고 있다”며 “이런 처사는 이중삼중 조세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주장했다.

최창의 행복한미래교육포럼 대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이 현재 남은 채무와 소유권을 경기도에 넘기고 당장 통행료를 무료화하면 된다. 하지만 연금공단은 지금까지도 뚜렷한 응답을 내놓지 않고 시간만 질질 끌고 있다”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집단적 1인시위와 법률소송은 물론 톨케이트 요금 동전납부 등 더욱 강도 높은 시민 저항운동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일산대교는 27개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고 있다. 또한 통행료는 km당 652원으로(1200원 기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109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189원) 등 주요 민자 도로에 비해 3~5배가량 높은 편이다.
일산대교는 27개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고 있다. 또한 통행료는 km당 652원으로(1200원 기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109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189원) 등 주요 민자 도로에 비해 3~5배가량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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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하는 고양지역 시민단체>

고양시민회, 고양여성민우회, 고양YMCA, 고양YWCA, 고양평화미래포럼, 고양평화누리, 고양평화청년회, 고양시통합공무원노조, 고양시공공노조협의회, 고양도시농업네트워크,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고양풀뿌리공동체, 경기장애인인권포럼, 금정굴인권평화재단, 노동복지나눔센터, 민주노총고양파주지부, 민족문제연구소고양파주지부, 세월호기억하는일산시민모임, 전교조고양초등지회, 전교조고양중등지회, 창작21작가회, 통일나무, 통일을이루는사람들, 행복한미래교육포럼, 흥사단고양파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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