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교통영향평가 12년 전 자료이용
'일산 신도시 개발 등 전혀 반영되지 않아'
경의선 전철사업을 위한 '교통영향 평가'가 일산 신도시가 개발되기 전 1992년경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의선 지상화 변경을 위한 실무협의회(의회특위·집행부)가 지난 4월 김원규 교수(항공대학교 교통시스템전공)자문을 의뢰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밝혔다.
보고서에서 김교수는 "교통영향 평가는 1992년 자료를 이용했으며 실제 자료는 그보다 이전에 조사된 통행실태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했을 것"이라며 "일산 신도시 개발에 의한 통행량 증가, 통행패턴의 변화 등이 반영되지 않은 자료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 운정지구, 교하지구, 풍동지구, 탄현지구 등 일산신도시 주변에 확정된 토지이용 계획이 미 반영되어 과소하게 추정된 통행량이 사용돼 이로 인해 장래 교통수요예측 및 이를 이용한 교통영향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으로 보고했다.
김교수는 "경의선 복선전철 타당성 조사는 일산신도시가 들어서기 전의 교통수요를 바탕으로 이뤄져 최근의 택지개발사업들에 대한 반영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차원에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최근 발표된 파주·운정·교하지구 등 신도시들은 경의선 복선철도가 도시철도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전제하에 교통대책이 세워져 화물철도의 비중이 높은 지역 간 철도역할을 포함시킨다면 도시철도로서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주장.
김교수는 기존계획 및 향후 토지이용계획, 지자체의 토지이용 계획, 교통수요, 지상화의 문제점 검토, 화물철도 혼용타당성 검토, 지하화 구간 추가건설비용의 재산정 등 향후 과업추진 시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