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등 영업제한 해제
사적모임 10명, 백신패스도
행사·집회 조건 없이 99명
확진자 발생 시 자택진료 

[고양신문] 오늘(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정책이 시행된다. 코로나 발생 이후 약 1년 9개월 만에 방역체계를 코로나 이전 일상을 되찾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번 일상회복 조치로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계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반면 확진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역·의료시스템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29일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해제와 백신패스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단계별 일상회복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일상회복은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1차 개편은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조치가 이뤄지며 12월 13일 2차 개편부터는 대규모 행사가 허용된다. 내년 1월 24일 3단계 개편까지 이뤄지면 그동안의 사적모임 제한조치도 모두 해제된다. 다만 단계별 이행여부는 접종완료율, 병상가동률,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등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다.  

1단계가 적용되는 1일부터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24시간 영업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고양시 내 모든 식당을 비롯해 카페, 학원, 영화관, PC방 등 주요 시설에 대해 시간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 시설의 경우 밤 12시전까지 영업이 제한되며 2단계 개편에서 추가 해제될 예정이다.  

아울러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 감염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은 백신 접종완료자나 PCR(유전자증폭) 진단검사 음성확인자만 드나들 수 있도록 ‘백신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기존 8명(4+4)까지 허용됐던 사적모임 또한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하며 집회·행사의 경우 미접종자 포함 99명, 접종확인자나 음성확인자만 참여할 경우 499명까지 허용된다. 

마스크의 경우 2단계 개편을 앞두고 실외에서 착용의무 해제가 검토된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핵심 방역수칙으로 유지된다. 전자출입명부·안심콜 또한 일상회복 단계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번 단계적 일상회복 발표는 기존 ‘확진자 발생 억제’에 초점을 맞춘 방역체계를 ‘위중증 환자 관리’ 및 ‘일상회복’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양시 방역대책업무를 총괄하는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은 “코로나 초기와 비교해 여러 가지 데이터를 살펴보면 중증환자 발생률이나 치명률, 사망률 등이 낮아진 것으로 판단되고 무엇보다 오랜 기간 방역조치로 인해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어 장기적 대응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일상회복 조치가 발표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백신접종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요소다. 현재 전국적으로 백신접종완료율이 70%를 넘어섰으며 고양시 또한 69%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일상회복 2단계 개편이 예정된 12월 중순에는 전 국민 80%이상이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의료대응체계도 달라질 예정이다. 우선 재택치료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기존 방역체계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할 시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했지만 앞으로는 70세 이상 노인 등 고위험군을 제외한 일반경증·무증상 확진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택에서 치료를 받고 생활치료센터는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이를 위해 고양시의 경우 11명으로 구성된 재택치료 전담팀을 신설(덕양구보건소 5명, 일산동서구보건소 각 3명)했으며 기존 자가격리자 관리를 담당해온 행정부서와 연계해 대상자들의 진료를 담당한다. 

만약 재택치료 도중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명지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맡을 예정이다. 김안현 보건소장은 “이번 재택치료를 앞두고 명지병원에서 담당간호사를 6명 채용해 일일 건강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의사진료가 필요할 시 화상치료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응급진료체계까지 갖춘 만큼 재택치료를 받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상회복이 본격화 될 경우 외국과 마찬가지로 확진자 수 증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안현 보건소장은 “‘위드코로나’로 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확진자 수는 늘게 되고 이에 따라 중증환자 증가도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특히 보건소 입장에서는 PCR검사, 역학조사, 재택진료 관리 등 행정이 급증하는 만큼 보건의료 인력확충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