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
그러나 심규현의원의 “마두동에 신축중인 숙박업소 매입을 위해 계약금으로 5억원을 계상한 이유”와 고오환 의원의 “경의선 지하화 사업의 실현가능성과 불가능할 경우 차선책”몇몇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기로 했으며 지나치게 시의 입장만을 강조해 의원들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문화·관광 예산 확대(김경태 의원)…고양시의 문화관광과 예술사업 예산이 타 시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경태 의원은 수원시가 0.24%, 안양시 0.21%, 성남시 0.52%, 부천시 0.16%, 과천시 0.7%인데 비해 고양시는 0.1%의 예산만을 투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양시는 일반회계예산액 4천251억원 중 문화예술예산액은 331억원으로 7.79%를 차지, 전년도 1.48%에 비해 574%가 증가했다고 답변했다.
덧붙여 고양시는 2003년도 완공을 목표로 2천여억원을 투자해 덕양문화·체육센터를 건립중에 있으며, 일산문화센터를 1천100여억운을 투자해 2005년도 완공을 목표로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공모중에 있다고 전했다.
◇원당·주교동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권붕원 의원)…원당동과 주교동에 농업진흥지역 13만평을 대체지정하게 된 이유와 이곳 주민들을 위한 대책에 대해 권붕원 의원이 질문했다.
이에 고양시는 “국제전시장 건립부지 10만평 외에 인근 농지 13만평을 추가로 확보해 아쿠아리움, 스포츠 몰, 차이나타운 등의 건설을 계획해 왔으나 추가로 편입된 농업진흥지역 13만평은 국책사업이 아닌 사실상의 고양시 독자사업이기 때문에 고양시가 농립부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협의요청을 했고 농림부에서는 대체지정을 조건으로 2000년 9월 26일 승인했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고양시는 아직까지 진흥지역 지정되지 않은 농지 중 경지정리가 되어 있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된 원당동과 주교동 지역을 대체 지정했다고 답변했다.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 예정지의 토지가 지가폭락 및 용도제한, 재산권 침해 등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대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고양시는 “그간 적당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추진이 늦춰졌던 화훼단지 조성을 위해 해당지역 토지를 매입하거나 또는 농업생산의 부대시설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고양시의 대책을 설명했다.
◇서삼릉·서오릉 개방(김경태 의원)…서삼릉과 서오릉의 일부지역이 현재까지도 비공개 되고 있는 이유와 관계기관에 개방을 요청한 결과에 대한 김경태 의원의 질문에 고양시는 군부대와 관리관청의 사정으로 개방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서삼릉과 서오릉은 국가지정 문화재로서 ‘문화재청고양지구관리소’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다. 고양시의 개방 요청에 문화재청은 서오릉의 창릉, 홍릉, 명릉의 비공개 지역은 군부대와 협의한 결과 차폐시설 설치 후 개방이 가능하지만 문화재청 고양관리소의 인력감축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개방은 어렵다는 답변을 고양시에 보내왔다.
한편 서삼릉의 공개지역은 그동안 구제역으로 인해 출입을 통제해 왔으나 올해 6월부터 개방하고 있다. 단, 문화재청은 ‘서삼릉의 비공개 지역 중 태실은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개방시 문화재 훼손이 우려되고 기타 미공개 지역은 군부대 및 사유지에 있어 개방이 어렵다’는 기존의 입장을 전달했다.
◇백석동 출판단지의 도시계획변경 추진(김범수 의원)…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다시 55층 주상복합을 추진하는 것은 고양시가 백석동 주민의 뜻을 무시한 처사며 주민들과 다양한 경로로 의견교환을 추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에 고양시는 도시계획변경은 공청회 대상도 아니고, 주민투표로 변경해야 되는 것도 아니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고양시는 그 동안 주민설명회, 전문가 의견수렴, 지명토론회 개최, 주민공람·공고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해 왔다고 전했다.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4일까지 공람·공고 결과 백석동 개발추진위원회 등 19개 단체 약 2만명은 적극적인 개발을 요구했고, 백석동 7, 8블럭 주민 1천여명은 중학교부지 이격과 고속터미널 유치를 선결전재로 조건부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자족도시기능을 충족하는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고양시는 부지가 민간사업자에게 이미 매각되었고 시장경제 원리에 맡겨 개발을 촉진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고속터미널 우선 개발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와 긴밀히 업무 협조해 조속히 터미널이 유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표명하기도.
7,8블럭 주민이 요구하는 아파트로 인한 중학교 신설로 상업피해가 발행됨으로 중학교 위치 이전을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7, 8블럭 단독주택지는 건축물 연면적의 40%이하의 점포주택만 허용되고 있으며 상업기능으로는 근린생활시설만 가능한 지역으로 학교시설의 입지가 해당지역의 상업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애아동 시설보육료 지원 정책(김범수 의원)…김범수 의원은 “부천시의 경우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장애아동의 조기 재활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1억3천100만원의 예산을 보육료로 지원하고 있다”고 하며 고양시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고양시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없지만 앞으로 계획을 세워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답변에 따르면 현재 고양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보육시설은 어린이집 170개소, 놀이방 316개소, 직장보육시설 1개소(일산구청내)로 총 487개소에 1만1천850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2001년 3월말 현재 고양시 등록장애인수는 1만1천959명이며, 0세에서 만 6세 미만의 장애 아동은 183명이나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아동은 36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양시는 향후 보육비 부담으로 인한 보육시설을 이용 못하는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