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만 공익일자리 ‘싹둑’
민간형 일자리 늘린다지만,
업무 어려워 고령자들 기피

[고양신문]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기조로 내년도 고양시의 공공형(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도 약 10% 줄어 550여명의 노인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전망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공공형 노인일자리에 대한 예산은 올해 대비 10% 줄어든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6만1131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게 되는데, 정부는 공공형 일자리를 줄이는 대신 신청자가 적은 민간형 일자리에 예산을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가 줄이려 하는 공공형 일자리는 특히 저학력 고령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따라서 노인층에서도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기준 고양시가 제공하는 전체 노인일자리는 총 6515개. 이중 공공형 일자리는 5540개로 85%에 달한다. 나머지 소득확대형 일자리는 975개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라 고양시의 공공형 일자리도 약 550개가 줄어들 전망이다. 전체 노인일자리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공형 일자리에 익숙한 노인들에게는 정부의 이런 갑작스런 예산줄이기는 큰 타격이 될 수 밖에 없다. 

공공형 일자리 유형은 환경미화, 초등학교 등굣길 안전지킴이, 공영주차장·승강장 관리, 근린공원 순찰, 도서관 봉사, 급식보조, 키오스크 도우미 등으로 대부분 어렵지 않은 단순 업무가 대부분이다. 

비교적 낮은 보수임에도 일을 배우기 쉽기 때문에 75세 이상 고령자와 학력이 낮은 노인들에게 인기가 높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보수가 상대적으로 높더라도 교육을 받아 투입되는 시장형 일자리를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의 이번 방침이 저학력·고령층의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예산을 늘리려는 민간형(소득확대형) 일자리들을 살펴보면, ▲실버카페와 반찬매장 등에서 일하는 시장형 ▲민간기업의 요구에 따라 일정교육을 수료하거나 업무능력 있는 참여자를 파견하는 취업알선형 ▲지역아동센터와 돌봄시설 등에서 일하는 사회서비스형으로 세분화된다. 하지만 이들 일자리는 공공형 일자리에 비해 업무강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 속하는 60대 노인들이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형 일자리가 늘더라도 고령자들의 선택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지만 고양시는 정부 방침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시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국비와 도비, 시비를 매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이 줄더라도 매칭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고양시가 아직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딱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답했다. 

고령층 복지 사각지대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지적에는 “정부의 기조를 지자체가 거스를 수 있겠냐”고 반문하며 “특별히 이 사안과 관련해 시장님의 지시가 내려오거나 한 일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