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보고’ 핵심내용은 빠져
법안공개 직후부터 2주 허비
3년간 미 정부 네트워크 전무

[고양신문]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법'으로 불리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 국회 산업통상위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병)이 우리 정부의 늑장 대응을 질타했다.

홍 의원은 지난달 14일 국정감사를 통해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 초기대응에 실패했고, 그 이유가 법안 공개 직후부터 미국과의 협의를 시작하기까지 약 2주간의 시간을 허비한 점을 밝혀냈다. 

홍 의원은 한국의 경제통상협력 실무자인 워싱턴무역관이 IRA 초안이 공개된 지 열흘이 넘어서야 코트라 본사에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동향을 최초 보고한 점이 발견됐는데, 그 이유를 확인해 보니 당초 워싱턴무역관은 IRA 초안 공개 이틀 뒤에 ‘조 맨친 미국 상원의원이 IRA법안에 합의했다’는 반 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본사에 보고했으나, 이는 전기차 세액공제 등 주요 내용이 빠진 ‘깡통보고서’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무역관은 일반적인 무역관의 업무영역을 넘어 대미 통상 정보수집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된 ‘경제통상협력 데스크’이기도 하다. 근무 인원만 해도 총 12명에 이른다.

그러나 워싱턴무역관은 미 정부와의 면담, 간담회, 토론회 등 각종 네트워크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2번, 2018년 1번에 그쳤고 이후 3년간은 협력 활동이 전무했다. 비대면 교류가 가능했음에도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홍 의원은 “워싱턴무역관이 적기에 IRA 내용을 파악해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보고했어야 하지만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IRA 늑장대응 사태는 산업부, 외교부, 코트라 모든 기관의 총체적 역량 부실로 인해 발생했다”며 “진정한 통상능력은 사전대응력인만큼 코트라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