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역 ‘서구보건소·행복주택’ 백지화
국토부 “전면 사업중단 요청은 처음”
시, 행복주택 대신 오피스 임대사업 계획
시비로 추진하나? “모르겠다” 황당 답변

[고양신문] 경의선 일산역 앞, 무질서한 구도심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보건소 등 시민편의시설과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인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유는 고양시가 스스로 사업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미 공사를 시작한 국비 지원사업에 대해 고양시가 사업중단 의사를 밝히자 국토부 담당공무원도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9~15층 높이 건물 3개 동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일산 복합커뮤니티센터(연면적 약 2만㎡)는 2018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올해 1월 착공에 들어갔다. 

국비 지원만 80억원이 넘는 해당 사업은 신혼과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 132세대와 일산서구보건소 신축이 포함돼 있다. 또한 어린이집과 공동육아공간, 마을협동조합과 맘카페, 청년창업공간 등이 조성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고양시는 지난 10월 6일 “사업을 중단하겠다”라는 내용의 사업변경요청서를 경기도와 국토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유는 ‘시장님의 지시’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재정자립도를 올리기 위해 세수확보가 필요하다는 이동환 시장의 지시가 있었다”며 “행복주택 대신 오피스를 지어 고양시가 임대사업을 해서 세수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비 반납을 불사하고라도 사업을 변경할 생각인가’라는 질문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현재 국토부와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만 답했다.

고양시의 이런 요청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고양시의 사업변경요청서에는 오피스로 바꾸겠다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국비 지원사업 2개를 중단하겠다는 내용만 적혀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산도시재생사업에 지원되는 국비 100억원 중 고양시가 중단하겠다는 사업에만 약 87억원이 들어가는 데, 이렇게 되면 그만큼의 국비를 포기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이미 이달 8일 있었던 심사에서 사업중단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결정이 1차적으로 내려졌다. 아직 최종 심사가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국비를 내려줬는데도 지자체가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막을 방법은 딱히 없을 것 같다.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국비 지원사업을 해당 지자체가 전면 중단한 사례가 있냐는 질문에는 “이런 사례는 처음이다”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공모사업이었던 만큼 사업이 승인되면 원래의 사업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 사업중단이 결정되더라도 앞으로 어떤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는 차후에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 이런 경우가 없었으니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양시가 청년들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대신 오피스 임대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지도 확실치 않다.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시비로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고양시 담당자는 “아직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다”고 답했다. ‘시비만으로 추진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보건소 신축도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의견에는 “추진이 어려울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고양시의회 김해련 의원(건설교통위원장)은 “이동환 시장의 무리한 지시로 담당 공무원들만 힘들어하고 있다”며 “공사가 시작된 국비사업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게 되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 공무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공무원들도 어떻게 해서든 이동환 시장을 설득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신청사 건립을 무리하게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소송 가능성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소송에 대한 고민도 없이 고양시가 이러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말했지만, 시 담당자는 “사후 소송 가능성에 대해서는 딱히 확인해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해련 의원은 “시장이 바뀌면서 일산도시재생의 핵심사업이 완전히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며 “청년들을 위한 행복주택과 주민편의시설을 짓겠다는데 그걸 다 엎고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중단이 결정되면 앞으로 국토부 공모사업에 대한 여러 페널티도 예상되며, 소송에 따른 비용부담, 국비 반납에 대한 세입감소 등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은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